붙임2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연번	처리방법	소관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
1	전산으로 폐업신고자료 전송처리	고용 노동 부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2		공정 거래 위원 회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3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 원본
5		기획 재정 부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업	없음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6			담배판매업	□담배도매업	없음
7		농림 축산 식품 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축산법 제34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7조의3
8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없음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9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축산법 제17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10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없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11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4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1조
12			부화업	□부화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3			정액 등 처리업	□정액 등 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4			종축업	□종축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5			동물병원	□동물병원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수의사법 제18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
16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등록증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17		문화 체육 관광 부	관광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없음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18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없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19			게임제작 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46조의2, 제6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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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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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건 복지 부	소독업	□소독업	□소독업 신고증 원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23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24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약사법 제22조 및 제44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25		산업 통상 자원 부	계량기사업자업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 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6			석탄가공업	□석탄가공업	□없음	□석탄산업법 제22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
27		식품 의약 품안 전처	식품관련영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8			의료기기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증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29			건강기능식품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0			축산물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31		환경 부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32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33		해양 수산 부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제39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34			허가어업 관련업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35		행정 안전 부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36			행정사 업무	□행정사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행정사법 제16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
37	수동 (팩스, 우편)으로 폐업신고자료 이송 처리	국토 교통 부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폐지의사결정 증명서류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38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39		농림 축산 식품 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신고필증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8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40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등록증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41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42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사업자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고필증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43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영업신고 확인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44		여성 가족 부	가정폭력 상담소 등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45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6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4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설치신고필증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48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의 인사기록카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49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50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출판사	□신고확인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51			인쇄사	□인쇄사	□신고필증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
52		보건복지부	안경업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53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4개 업종(출판·인쇄사, 안경업·치과기공소) 추가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