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창원시

창원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창원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신체 보호,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 사생활 보호, 법인의 영업상 이익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화·유형화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전 부서	보안업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 자료 등의 정보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내지 제24조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진정, 건의, 탄원서 등 민원사무 일체의 개인 신상 정보 및 내용 공개 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송정보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과세정보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 (단, 당해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감사관, 구청 행정과	감사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심판 운영정보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심판법 제41조
기획조정실정보통신 담당관, 구청 행정과	통신비밀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정보통신보안업무	□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기본지침 제29조
기획조정실정보통신 담당관	통계 기초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자치행정국인사과	소청심사정보	□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 평정 정보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기획조정실세정과, 읍면동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정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복지여성국사회복지과, 읍면동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읍면동	상담정보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기록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	장애인복지법 제33조
		□ 아동복지상담과 관련된 기록	아동복지법 제65조
복지여성보건국여성가족과, 구청 가정복지과 읍면동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개인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정책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회의록 (회의 개최 일로부터 6개월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보건소	산후조리원 개설(변경)신고	□ 산후조리원 신고에 따른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검진사항 및 그 결과 검진인의 신상정보 등 권익에 침해되는 정보	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
	민원진료내역	□ 방문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진료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감염병 관리 정보	□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	□ 미숙아 등 출산과 관련하여 알게 된 출생아의 진료 기록과 산모 등의 신상 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결핵관리	□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한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	결핵예방법 제29조
	한센병관리	□ 한센서비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력사항 등 모든 기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복지부 한센병관리 지침
		□ 본인 등의 한센사업기록표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병관리	□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단,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복지부 성병관리 지침
	에이즈감염인 관리 및 지원	□ 에이즈 감염인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감염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감염인 신상정보 등 개인 비밀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의 비밀	의료법 제19조
	호스피스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업무
	치매관리사업
	진료 및 환자에 관한 업무
	급, 만성 전염병환자관리
	정신보건사업
	요실금지원사업
	보건민원 제증명발급 및 검진사업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정신건강사업	□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등록 및 일반상담, 의료비지원 등과 관련한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 사생활이 침해되는 정보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병명, 상담내용 등)	의료법 제 19조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보건소	재활보건사업	□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의 비밀 □ 방문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진료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저소득층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	□ 어르신 백내장 검사 및 수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방문보건사업	□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노인실명예방사업	□ 어르신 백내장 등 수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만성질환 합병증예방 안검진비 지원	□ 만성질환(당뇨병) 합병증 예방 암검진비 지원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 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검진비 지원	□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검진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근무성적 평정 정보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징계위원회 회의	□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소방정책과	감사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예방과, 대응구조과, 119안전센터	화재조사	□ 화재조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소방기본법 제30호
	소방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험물 소방검사	□ 위험물 소방검사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호
	소방시설업 지도감독	□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대응구조과, 119안전센터	화재․구조․ 구급업무	□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자, 환자 및 보호자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관계자, 환자 및 보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소방기본법 제3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차량등록과	자동차등록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자동차관련과태료 (관리법 및 손배법) 과징업무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 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차량(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취․등록세 부과 관련 개인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지방세법 제69조
	무보험운행사범 수사업무 관련정보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 규칙 제5조
자치행정국인사과, 구청 행정과, 해당 부서	근무성적 평정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점용․굴착허가	□ 도로점용․굴착 허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구청 건축허가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산지전용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농지전용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개발행위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구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에 의한 조사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요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전 부서	주요행사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기획조정실정보통신 담당관	정보보안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책 관련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사이버해킹방지센터 구축관련 정보, 지방행정정보망 관련정보,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자료
안전총괄 담당관	국방․군사시설 관련 정보	□ 군사시설(부대) 이전 등 국방․군사시설과 관련된 정보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충무(화랑)계획,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구청 행정과	직장민방위대 편성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청사방호관련정보	□ 청사방호 관련 정보
	비밀취급관련정보	□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안전총괄담당관, 구청 안전건설과	민방위대 편성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치행정국회계과	청사방호관련정보	□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창원소방본부,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국가정보보안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소방행정과, 119종합 상황실	정보통신보안 세부추진계획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소방무선통신 보안대책
대응예방과	보안	□ 국가위기대응매뉴얼 등 보안업무 관련 정보
		□ 대테러관련 업무 관련 정보
119종합 상황실	국가정보보안	□ 통합무선망 기지국 설치장소, ID, 통신망도, 주파수, 통화내역, 단말기 ID, 사용자위치, 암호화 기술 등 정보보안 관련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전 부서	보상관련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수사관련정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고발사항 접수 및 조사결과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등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등 관련정보
시민소통담당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족관계등록업무	□ 개인의 가족관계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
	신원기록에 관한 사항	□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사항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자 명단을 제외한 신원기록에 관한 일체의 사항
기획조정실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개인재산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정보
도시정책국건축경관과, 구청 민원지적과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정보	□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도시정책국건축경관과, 구청 건축허가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토지보상관련	□ 인감보상관련서류, 보상물건, 감정가격 등
해양항만 수산국 해양레저과	수상레저기구등록· 변경·말소 등 신청 시 관련 정보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건소	마약관리정보	□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시설 도면 등	□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차량등록과	자동차신규 등록, 말소, 이전(변경)등록 신청, 자동차등록 번호변경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건설기계등록, 말소, 변경이전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4	진행 중인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전 부서	소송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등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감사관	감사업무 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산지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범 수사업무 관련 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때 취득한 정보
구청 수산산림과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구청 경제교통과	자동차관리위반 (무단방치)사범 수사 업무 관련 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때 취득한 정보 -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
구청 건축허가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단속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사항

5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전 부서	위원회 운영 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	□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하고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각종 제도개선 관련 업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전 부서	연구․검토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내부검토자료	□ 계획수립, 집행, 자치법규, 업무보고, 평가업무, 인사 등 최종완료 이전의 자료
	법령 입안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계약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평가, 심사, 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 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 평가 집계내역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감사관	감사 관련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결과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고충민원조사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안 심사 정보	□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국가보조금 대상 검토 정보	□ 국가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 보고자료
	공사․공단 임원추천 등 관련 정보	□ 공사, 공단 사장 추천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 공사, 공단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관한 정보
자치행정국 인사과	공무원 임용 관련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 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자치행정국인사과, 구청 행정과	공무원 인사 관련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본인제외)
	인사관리	□ 개인인사기록사항
	공무원 노조 관련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자치행정국회계과	입찰계약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기획조정실세정과	자금 운영 정보	□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시금고 지정 계약관련 정보	□ 시금고 지정관련 문서, 계약관련 문서, 영업 관련 비밀 정보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실무원 채용	□ 환경실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성적, 시험위원 위촉,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환경실무원 징계 업무	□ 무기계약자 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누비자 기술적 검토에 관한 내용	□ 기술 개발 및 제작․설치된 관계로 우리시 경쟁력 제고 및 기술 보안 유지에 관한 정보
	누비자 시스템 제작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	□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 침해가 발생될 여지가 매우 높은 정보
	누비자 시스템 가격 적정성 조사 및 평가에 관한 내용	□ 가격 선정 사항이 공개될 경우 특정 업체 제품에 유리한 상황 발생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소방정책과	공무원 인사관련 업무	□ 인사교류 및 인사평정, 교육훈련, 승진심사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연금, 기타 인사발령 및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 인사기밀의 노출 및 외부부당개입 등으로 인사의 공정성 저해하는 정보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공무원 임용관련 업무	□ 시험문제,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선정,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시험 답안지 등 시험에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소방행정과	공사․구매․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업무	□ 업무의 공정한 수행(계약 등)에 지장 초래하는 정보
	입찰계약 업무	□ 입찰 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대응구조과	화재현지조사 보고서	□ 조사 결과에 따라 방화관리․화재발생․화재진압상 책임있는 당사자의 처벌(신부)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감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상수도사업소 석동정수과	민간위탁업체 용역관련 업무	□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심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
구청 건축허가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분기별 단속계획, 특별단속 계획 및 조치결과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전 부서	민원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각종 상담 관련 정보	□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개인정보
전 부서	개인 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 측량정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사항부 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 관련 개인정보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된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표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전부서	인력관리	□ 직원, 사역인부, 초빙강사, 각종 위원회 개인 정보
	보안서약서	□ 각종 전산사업 추진 관련 비인가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다만,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용역업체 개인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정보
	보상 정보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공보관	정기간행물 신고	□ 정기간행물 신고관련 정보 - 신원 조회(결격사유)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
감사관	공무원 신분관리 정보	□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공사, 공단 임원 개인신상 정보	□ 공사, 공단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개인연봉책정 등 연봉 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기획조정실정보통신담당관	전산시스템 개인 정보	□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재난대응 담당관	CCTV영상정보	□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자치행정국 인사과	포상업무	□ 유공자 포상 업무
	교육․훈련 성적	□ 개인의 교육훈련성적
	연금업무	□ 연금대부내역
	공제회업무	□ 공제회 대부내역
자치행정국회계과	직원급여, 압류정보	□ 직원 급여 내역에 관한 정보 □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기획조정실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지방세체납자 개인정보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사항 등) - 단,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구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긴급복지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지정기탁 (결연사업)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위원 개인신상정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격려	□ 지급대상자 신상정보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급대상자 신상정보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 위원 개인신상정보
	애국지사당 운영위원회	□ 위원 개인신상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구청 가정복지과, 읍면동	출산축하금지원	□ 지급대상자 신상정보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신교통추진단	신원조회정보	□ 택시운전자격취득 제한 강력범죄 조회결과
	여객자동차(시내)운수사업법위반 시내버스행정처분	□ 시내버스 법규위반 민원 접수 및 행정처분
	여객자동차(시외)운송사업 등록, 면허 신청 결격자 조회	□ 운송사업자의 결격여부 조치(본적지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사항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 행정처분 내역
도시정책국건축경관과	건축업무 관련정보	□ 건축사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정보	□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보건소	개인 정보	□ 공중보건의사 신원조회
		□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
		□ 공중보건의사 재직증명서발급
	민원처리사무	□ 소독업소 신고증 발급
		□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 약국개설등록 및 의약품판매업 허가, 의료기기 신고증 발급 등
		□ 모자보건법에 의한 산후조리원 신고업무처리
		□ 건강진단서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119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 업무매뉴얼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신상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위치정보시스템 운영	□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이동전화위치정보 조회 및 처리	□ 위치추적 관련 개인정보 조회 및 조회로 알게 된 민원내용과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
	119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 화재, 구급, 구조 민원출동 등 각종119 신고접수와 출동과 관련한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119안전센터	무선페이징 개인정보	□ 무선페이징 관련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차량등록과	장기미보유자동차 멸실인정서 발급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무보험운행차량 특별사법경찰업무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취·등록세 부과자료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에 관한 사항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동차검사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구청 행정과	국유재산 대부업무	□ 국유재산 대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상수도사업소급수센터	압류관계사항	□ 상수도 관련 체납자 개인(법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 매각․대부료 관련 계약 업무
	인력관리	□ 검침원 및 상용직 사역관리
	상하수도 요금부과	□ 요금고지서 사용자명의 신청변경 및 누수감면신고, 기초수급자 요금감면, 가구분할 신고 처리 사항
	상하수도관련 각종 신고 민원인적사항	□ 지하수개발이용관련 허가 및 신고, 급수공사 및 배수설비 신고, 누수신고 포상금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민원 인적사항
구청 안전건설과	국․공유재산업무	□ 국․공유재산 허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조종사면허 개인신상정보
	건설기계주기장업무	□ 건설기계주기장신청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풍수해 보험	□ 보험가입 민원인의 신상 정보
	하천․소하천․공유수면점․사용 허가	□ 민원인의 신상 정보 등
	인부사역 및 지출서류	□ 개인신상정보
	제한차량 운행허가	□ 제한차량 운해허가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전문건설업 등록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중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골재채취업등록	□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구청 건축허가과	건축물 착공신고	□ 개인신상정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개인신상정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용도변경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및 개인 인적사항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연장허가(신고) 및 개인 인적사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토지보상관련	□ 인감보상관련서류, 보상물건, 감정 가격 등
	의법조치 및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 관련	□ 의법조치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에 포함된 금액 및 개인 인적사항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 개인신상정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중 수집된 개인정보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시정명령의 고발 등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사항
		□ 단속 항측 판독 자료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도면 정보, 계약서 등) 및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분양신고 업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구청 민원지적과	과태료 및 과징금 개발부담금 부과사항	□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 등기 해태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해태자 과태료 부과
		□ 토지이용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 행정처분대상 업소명 및 인적사항
구청 경제교통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읍면동	창업,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 및 취소	□ 사업주의 주소,성명,주민번호 등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신고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직업소개소,대부업, 석유판매업 등록	□ 등록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인 지정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고압,액화,도시 가스 영업허가	□ 고압,액화,도시가스 영업허가 사항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일자리 관련 개인정보	□ 공공일자리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사항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농지원부 작성 및 전산화 관리	□ 농지원부 관리 사항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전 부서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계약 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	□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 기술 등이 유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제 3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한 후 서면 승낙서가 있을 경우 제외
	보조금 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정보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관	감사 정보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획조정실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압류관계사항	□ 압류관계사항
	시금고	□ 시금고의 평균잔액, 평균이율 등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정보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 설계도면류) 시공, 위탁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
복지여성보건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사업계획서 정보 등	□ 법인(의료, 사회복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 문서(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 시설(단체) 지원보조금 정산 서류 중 사업계획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상수도사업소급수센터	계약관계사항	□ 공사․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개인)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 등의 제출 서류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정보	□ 상수도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전 부서	개발사업 정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개발계획 정보	□ 관광지 개발계획 및 관련도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계획 승인 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산업단지계획	□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해당부서	각종 입안정보	□ 택지개발 예정지정 입안정보
		□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입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