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808-244060  배상청구 접수거부 이의

신 청 인    양OO

서울 OO구 OO로 OOO, OO빌딩 O층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OOO청장

관계기관    1. 서울특별시장

2. 16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배상청구를 접수하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의 손해사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 1에게, 영조물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해 ｢상법｣, 보험약관 등에 따라 처리할 것과 관할구역 내 자치구, 지방공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관계기관 1·2에게, 영조물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누리집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11. 19.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오 완 호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2018. 8. 5. 서울 OO구 OOO1가 소재 OOO다리 원형복원공사구간 내 자전거도로(이하 ‘이 민원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로 상해를 입었는데 신청인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어 자전거도로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기관인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등을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 요청(이하 ‘이 민원 신청’이라 한다)하였지만 이 민원 사고 당시 이 민원 사고지점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이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란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민원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OOO다리 원형복원공사에 포함된 공사의 일부분으로 OOO다리와 연결된 자전거도로를 재설치(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하면서 이 민원 사고지점의 통행을 제한하고 임시교량으로 통행자들을 우회시켰다가 임시교량 철거에 따른 통행 불편을 줄이고자 우선적으로 이 민원 사고지점을 개방하면서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전체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발생한 이상 이 민원 사고의 원인은 이 민원 공사에 있으므로 이 민원 신청은 시공사의 안전관리소홀을 이유로 시공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하 ‘이 민원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민원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관계기관 1의 이 민원 보험 운영지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배상청구만 보험자(또는 공제회, 이하 같다)에게 통지(보험청구)하고 있는데 해당 지침에서 공사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처리 불가 유형으로도 정하고 있어 이 민원 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민원 사고지점은 미끄럼 저항계수가 높은 포장재가 시공되어 있는 등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계기관 1

관계기관 1은 도로(「도로법」상 도로부속물 등을 포함)의 높은 사고발생률, 피해자의 과실, 과다한 배상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 증가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로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피해자의 배상청구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배상제도와 소송을 안내하고 있다. 매년 도로에 대한 이 민원 보험 운영 지침을 수립 후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도로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치구에 통보하는데 조정위원회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을 거부한 것과 관계기관 1은 무관하며, 조정위원회 제도는 피해자의 잘못된 배상청구를 막아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기에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1998년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공제사업으로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은 매년 공제회에 영조물 종류, 규모, 보험금 한도 등을 제출하고 산정된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험자와 계약이 체결(이 민원 보험에 가입한 회원은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되고, ｢영조물배상공제 보통(특별) 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 하며, 별도로 특별약관이라고 표기하지 않은 이상 보통약관을 의미한다), ｢상법｣ 등 보험법규를 적용받게 된다. 도로 등은 구간(폭과 무관)으로 이 민원 보험에 등록되는데 피신청인은 2018년 이 민원 사고지점이 포함된 자전거도로를 이 민원 보험 대상 구간으로 가입하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에서 규정한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로 도입 당시는 법률이 아닌 공제회 정관에 규정

공제회가 지정한 보험회사가 전담하는데 현재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서비스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을 거부하면서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지급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 민원 공사의 시공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이 민원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였는데 같이 첨부된 시공사의 의견은 시공 상 잘못이 없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표 1 이 민원 공사 현황 >

1) 이 민원 사고지점 관련 민원 현황(최근 1년)

총 건수	사고위험 신고	사고발생 민원*
9건	3건(사고일 이후 2건)	6건

* 신청인과 함께 자전거로 통행한 자가 제출한 민원으로 추정

2) 이 민원 공사 현황

가. 공사목적 : OOO다리와 연결된 자전거도로 재설치

* OOO다리 원형복원공사(전체 공사) 공기: 2018. 4. 2. ~ 10. 31.

나. 이 민원 사고지점 개통일 : 2018. 6. 20.

다. 이 민원 사고지점 안전시설물 : 노면 미끄럼방지포장재, 서행표시, 도로병, 험프, 옹벽 보호매트

위험표시	충격방지	미끄럼방지 및 도로병

나. 자전거도로 공사 현장 사진

착공 전	공사 중	이 민원 사고지점 개통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를 완료한 후 2018. 6. 20. 이 민원 사고지점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였는데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민원 사고지점에서 건축 등의 행위는 없었지만 이 민원 사고지점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OOO다리 원형복원공사의 나머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민원 사고는 이 민원 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라. 이 민원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2018. 3. 19. 이 민원 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선별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피해자의 보험자(또는 공제회)에 대한 직접청구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사정 또한 거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청구 선별과 손해사정 거부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하였고 이 민원 보험 사업기관인 공제회에 대해 누리집 상 청구방법 수정, 교육실시 등을 의견표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제회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 표 2 주요 판단 내용 >

◾ 국가배상과 이 민원 보험은 다른 제도로 피해자는 각각의 청구권을 보유,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

- 피해자는 국가배상과 이 민원 보험을 중복하여 청구 가능

◾ ｢상법｣, 보험약관 등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

◾ 국가배상제도는 필요적 전심절차가 아님에도 피보험자에 의한 간접 강제

- 국가배상청구 급증에 따른 행정 비효율 초래

◾ 이 민원 보험 가입 후 배상청구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배상청구는 피해자의 권리행사일 뿐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반드시 발생하지 않음

◾ 배상청구 심사에 있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 표 2-1 공제회 누리집 청구절차 수정 >

전
후

마. 관계기관 1은 2008년에 도로에 대해 이 민원 보험을 가입(자치구로 관리 위임된 도로도 관계기관 1이 가입)한 후 2010년에 조정위원회를 도입하였고 2013년에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성과로 ① 2014년부터 청구건수가 감소 또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손해율이 안정화되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달리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엄격한 심의가 이뤄지는 배상심의회 등과 달리 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 중점 업무 수행 등으로 배상이 쉽게 이뤄져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점, ③ 보험금 지급 결정은 관계기관 1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접수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운영현황을 보면 관계기관 1의 도로 관리 부서와 달리 25개 자치구 중 일부만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데 도입한 자치구는 범위를 직접 소유한 도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도입하지 않은 자치구는 배상청구 접수 시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도로의 하자 유무, 피해자 과실 등을 담당자가 판단한 후 선별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하거나 접수 후 지체없이 통지하는 등 동일하게 이 민원 보험에 가입된 도로에 대한 배상청구라도 관리 주체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 표 3 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1) 개요

◾(기능) 사고내용, 과거 사고 이력, 도로 하자 유무 등 보험청구 대상 심사

-(심사기준) 입증자료 타당성, 도로 하자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조정위원회 심사
불가사유 해당 여부, 피해자 과실 유무 등

-(의결유형) 보험접수, 보험접수 거부, 재상정(보완)

◾(구성)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운영 부서(자치구)에서 자율적 구성

< 표 3-1 조정위원회 심사 현황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 치 구
심사현황	계	인정	불인정	계	인정	불인정	계	인정	불인정
	64건	52건 (81.3%)	12건 (18.7%)	85건	59건 (69.4%)	26건 (30.6%)	237건	162건 (68.3%)	75건 (31.7%)
운영/미운영	5개 / 20개			8개 / 17개			12개 / 13개
관계기관 1
심사현황	-			계	인정	불인정	계	인정	불인정
				192건	93건 (48.4%)	99건 (51.6%)	307건 44%	135건 (44%)	172건 (56%)

* 통계 관리가 명확하지 않아 < 표 3-5 > 접수건수와 불일치

2) 운영범위

◾(가입영조물) 관계기관 1이 고시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총 184개 노선 1,178.15km(‘18년 기준)

◾(운영주체) 유지 관리 등을 직접 실시하는 부서·자치구에서 운영

< 표 3-2 도로 관리 기관 >

처리기관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관계기관 1	·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보도, 녹지, 가로수 등(시설관리공단) · 교량 및 고가도로(교량안전과), 교통안전시설물(교통운영과) · 차도, 교통시설물 등(도로사업소)
자치구	· 보도 및 보도시설물 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운영절차

- 배상청구서, 사진, 수리 영수증, 사고 입증자료 등을 피해자가 제출

- 모든 배상청구는 접수 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처리 불가 유형 수립(붙임 5)

< 표 3-3 전체 흐름도 >

피해자

관계기관 1
/ 자치구

공제회

보험자

조정위원회

자체선별

1)배상청구

2)접수심사

-인정,불인정

국가배상· 소송 안내

3)사고통지

4)사고통지

5)사고조사 / 5-1)보험금 합의 실시

5-2)면책결정

6)사고처리협의, 자기부담금납부

7)보험금지금

8)결과통보*

보험금지급

합의불성립

보험금미지급

*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는 없음

< 표 3-4 조정위원회 세부 심사 절차 >

사고접수	⇒	현장조사	⇒	조정위원회 (보험접수 여부 결정)	⇒	인용	⇒	직접 지급* <30만원 이하>	⇒	자체 종결
		5일 이내		10일 이내				보험사 통보 <30만원 초과>	⇒	보험사 업무 (손해사정, 합의 등)
						불인용	⇒	배상접수 거부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신청 안내

* 30만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관계기관 1이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자기부담금)

3) 주요사항

◾ 관계기관 1은 매년 이 민원 보험 가입 타당성, 조정위원회 운영 기준 점검, 사고내역, 2회 이상 반복청구자(102명)* 관리 등 운영 지침 수립

* 최초 이 민원 보험 가입 시점(08년)부터 17년까지 2회 보험청구한 자

※ 2018년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관련 공제회 가입 검토보고(일부 발췌)

□ 이 민원 보험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 역할 : 배상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보험처리 가능여부 결정

- 자치구 도로관리부서는 기타부서(치수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등)에 통보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험처리토록 안내

- 자치구 자체가입(구도)과 병행하여 보험처리 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2회 이상 청구자는 금액, 원인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 또는 소송 안내

◾ 조정위원회 접수 및 결과 통보 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가능여부 미고지

◾ 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자기부담금(30만원) 미만인 배상청구는 보험자에게 통보 없이 관계기관 1이 직접 지급(자체 배상 처리)

4) 관계기관 1 도로 보험료 등

< 표 3-5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 >

[단위: 연장(km),금액(백만원),건수(건),비율(%)]

연도	도로연장	보험료(A)	접수건수	손해액			손해율 (B/A)
				총계(B)	지급결정	추산결정
2008	1,140.05	109	168	349	349	-	321
2009	1,145.61	128	369	760	760	-	593.6
2010	1,137.93	140	550	830	830	-	593.3
2011	1,139.20	560	585	966	949	17	172.4
2012	1,145.82	1,242	420	723	719	4	58.2
2013	1,155.09	1,232	1,313	866	823	43	70.3
2014	1,152.82	1,122	362	527	519	8	47
2015	1,152.82	1,049	246	446	334	112	42.5
2016	1,165.43	891	298	428	327	101	48
2017	1,171.77	1,066	449	478	294	184	44.8
누계	-	7,539	4,760	6,373	5,904	469	84.5

※ 보험료에 공제회 수익(약 14%) 포함

- 2017년 기준 ❶도로파손(259건) ❷도로부속물(84건) ❸보도(43건) ❹기타(63건) 순으로 청구

바. 관계기관 1의 도로 관리부서 외에도 소방본부 등 일부 부서에서 조정위원회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담당자가 선별하여 보험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의 다른 피보험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부 피보험자만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별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사무위임 범위(일반적으로 체육시설, 지하철 등 이용률이 높은 영조물의 관리가 위임) 등에 따라 영조물 하자에 따른 사고신고 등을 더 자주 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상청구를 선별적으로 통지하는 피보험자 중 일부는 접수기준 등을 마련하여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보험약관(제13조 제1항)상 보험자의 면책사항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보험자가 손해사정을 통해 결정할 사항 또한 불인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례: OO시는 도로가 5cm 이상 파손된 경우만 피해로 인정하고 배상청구 접수

사례: 관계기관 1의 보험처리 불가 유형(붙임 5) ⑤, ⑥, ⑧, ⑨는 보험약관상 보험자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손해사정이 필요하며, ⑦의 경우 ｢상법｣에서 보험자 및 제3자에 대한 구상을 허용

< 표 4 전국 피보험자 이 민원 보험 운영 현황 >

지자체
	광역	선별	미선별	기초	선별	미선별	지방 공기업	선별	미선별	선별 기관	기준O		기준X
208	15 (100)	1 (6.7)	14 (93.3)	193 (100)	13 (6.7)	180 (93.3)	73 (100)	18 (24.7)	55 (75.3)	32	위원회 심사	기준심사	25
											2	5

* 출처: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 제출[관계기관 1(자치구 25개)과 이전 민원 피신청인 인천(기초 10개)제외]

**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 민원 보험에 가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내 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지방공기업 현황은 과소 파악된 것으로 추정

사. 보험약관에 지급기준, 청구방법 외에도 배상청구 등에 따른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 보험자의 대행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등 피보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할 때 강제할 규정은 없다. 한편「상법」(1991. 12. 31.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개별 보험의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권리를 갖지 못하고 피보험자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 이후 모든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청구권)를 갖게 되었고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피보험자 등에 의해 권리행사의 제한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간접규정으로 보험약관 제21조 제2항(추가손해 미배상), 제23조 제3항 내지 제4항(대행 사무 미수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1. 12. 31. 법률 제448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16조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보험청구를 제한한다

아. 보험료는 3년 평균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출된 보험금 비율)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별로 산정하는데 같은 종류의 영조물인 경우 규모와 피보험자의 선택(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등) 외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율, 지역 등이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손해율이 높거나 피보험자별 편차가 심한 영조물의 경우 별도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도로의 경우「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군도 등 도로종류별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관계기관 1의 경우 특별시도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도로의 손해율 변동이 자신의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반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도의 평균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신의 손해율이 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피보험자별로 이 민원 보험에 가입하는 영조물의 종류·규모, 보험한도 등이 상이한 이상 특정 피보험자의 높은 손해율이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산출하긴 어렵지만 수도권 피보험자(서울, 경기, 인천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인구(49%), 납부 보험료(43%), 보험금(61%), 손해율(서울 81%, 경기 84%, 인천 49%) 등을 볼 때 보험금 지급이 수도권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등 다른 피보험자의 낮은 손해율 등에 의해 일정한 편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험료 = 기본공제회비×산출기초×보상한도인상계수×조정계수×자기부담금 할인계수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경우 보험료 산정은 보험자가 재보험사에게 의뢰하여 책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자. 「국가배상법｣ 외에도 「민법」[제5장(불법행위)]에 따라 피보험자(영조물 관리기관)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므로 기준, 대상, 심사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면 배상심의회 등의 지급결정 없이도 예산(｢지방회계법｣에 따라 배상금 세목)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관계기관 1이 자기부담금 범위 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민원 보험과 국가배상제도는 절차, 법규, 한도 등이 상이하지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있어도 영조물 관리기관, 피해자가 전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배상금이 지급되나 이 민원 보험은 보험자가 지급결정 후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실무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관계기관 1(도로 관리를 위임받은 자치구를 포함)이 도로에 대한 배상청구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였지만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사례(2015년 59건, 2016년 46건, 2017년 50건)를 확인할 수 있다(다만, 조정위원회 심사유무는 확인할 수 없다).

< 표 5 이 민원 보험 및 국가배상 흐름도 >

이 민원 보험		보험(배상)청구	⇒	보험조사	⇒	결정	⇒	지급결정 (합의실시)	⇒	◾합의서 작성 -보험금: 보험자, 피보험자, 피해자 -구내치료비: 보험자, 피해자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피해자		보험자		보험자		보험자↔피해자
							⇘		⇘	◾합의불성립 -보험자↔피해자↔피보험자 중 한쪽이라도 부동의	⇗ ⇘
								면책결정		⇒		종결
								보험자
국가배상		배상청구	⇒	사실조회	⇒	배상결정	⇒	지급결정	⇒	◾동의 -피해자:배상결정동의서 등 제출 -영조물관리기관: 접수 후 2주 내 지급	⇒	배상금 지급
		피해자		배상심의회
									⇘	◾부동의 -피해자:배상결정부동의서 제출 또는 -영조물관리기관: 2주 내 미지급 시 부동의 간주
							⇘				⇘
								기각, 각하결정		⇒		종결

차. 공제회는 누리집에 이 민원 보험의 목적, 처리절차, 보험약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피보험자별 가입한 영조물 종류, 보험한도, 기준 등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관계기관 1·2의 누리집에도 이 민원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가 배상청구 절차, 대상, 직접 청구 방법 등을 알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 이 민원 보험에 가입된 영조물 수량·규모가 늘어나면서 보험료, 보험금, 청구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사전정보공표목록에서 “‘영조물’, ‘배상’, ‘보험’” 단어로 검색할 때 이 민원 보험 관련 정보는 조회되지 않는다

< 표 6 이 민원 보험 연도별 현황 >

(단위: 백만 원, 건)

구분	보험료	등록건수	보험금	지급건수
2017	49,476	258,189	21,004	9,908
2016	43,004	230,508	19,562	8,407
2015	36,594	206,630	15,135	7,309
2014	32,069	183,903	12,679	7,075

*출처: 공제회 누리집 공시자료(직접 제출받은 자료와 비교할 때 보험료 등에서 차이 있음)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상법｣ 제657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가배상심의청구나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시(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이 관계기관 1의 이 민원 보험 운영 지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배상청구만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청구하고 있으므로 조정위원회 제도의 적법·타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① 관계기관 1은 주민의 권리 구제와 배상사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스스로 이 민원 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이 민원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법｣, 보험약관 등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데 ｢상법｣ 제657조, 보험약관 제14조 등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 등을 받은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할 뿐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을 스스로 심사하여 대상을 선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배상청구는 단순히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일 뿐 이로 인해 관계기관 1이 배상할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1991년 개정된「상법」제724조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배상청구를 선별하는 것은 개정된 ｢상법｣의 취지 등을 훼손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접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점(조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 ③ 관계기관 1은 접수한 배상청구를 단순히 보험자에게 통지하거나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더라도 보험자가 손해사정을 실시할 때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미리 접수하는 단계에서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합의를 거부하여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관계기관 1이 이 민원 보험과 관련된 배상청구에 대해 심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실무적으로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④ 현재 사고의 원인, 피해정도 등의 사실보다 사고 발생지역의 피보험자 처리기준, 담당자 성향 등에 따라 절차와 심사정도가 결정되고 도로와 관련한 피해자는 다른 영조물의 피해자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는데 이 민원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같은 조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영조물 종류, 담당자 성향, 피보험자 등에 따라 피해자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는 점, ⑤ 관계기관 1의 도로에 대한 보험료가 상승한 것은 최초 가입당시 보험자가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해 손해율이 높아 이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청구 및 보험금 지급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없고(2008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 가입된 도로연장, 보험금 지급규모가 유사함에도 보험료는 2008년 당시 규모로 낮아지지 않는다), 나아가 보험료가 과도한지는 특정 영조물의 보험료만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데 관계기관 1의 전체 손해율은 81%(붙임 2: 2017년 기준)로 다른 피보험자보다 훨씬 높아 피보험자간 보험료 산정기준이 동일한 영조물에 있어 낮은 손해율을 가진 다른 피보험자들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받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점, ⑥ 배상심의회가 피해 배상을 위한 필수적 전심절차가 아님에도 일부의 피해자(조정위원회에서 거부하거나, 2회 초과 청구한 자)에게 국가배상, 소송만을 권리구제 수단으로 안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신청을 강제하는 것으로 ｢국가배상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배상청구의 증가는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에도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관계기관 1이 이 민원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보험법규 등을 준수하지 않고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배상청구를 심사·선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012년 대비 2013년 청구건수는 약 3배, 보험금 지출은 19% 증가하였음에도 다음해(2014년)의 보험료는 9% 감소하였다

2) 앞서 검토한 바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살펴보면  ① 조정위원회 운영이 위법한 이상 피신청인이 관계기관 1의 이 민원 보험 운영지침을 들어 이 민원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점, ② 피신청인이 OOO다리 원형복원공사의 준공 전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어 이 민원 사고지점을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한 이상 이 민원 사고지점의 관리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③ 전체공사 중 우선적으로 기성부분에 한해 발주자가 검수 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까지 전체 공사가 준공 전이라는 이유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점, ④ 이 민원 사고지점에 시공 상 하자의 경우 시공사가 내부적으로 구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피신청인 스스로 이 민원 사고지점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 점, ⑤ 나아가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중복되어 가입된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고 보험약관에 보험자의 면책사유 중 하나로 시설물의 공사로 인한 사고를 규정한 이상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면책사유, 책임범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기회조차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는 주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와 전문기관의 사무대행을 통한 사무효율화 도모 등을 위해 이 민원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과도한 배상청구 등 일부 잘못된 청구자로 인한 부작용(폐해)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선별하여 배상청구를 접수하고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제약하면서 악의적 청구자를 의도치 않게 확대시키고 제도를 아는 주민만 편익을 받는 불공평한 구조를 만드는 등 스스로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비효율화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보험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고 원인을 적절하게 조치하며 보험자가 손해사정 등을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나아가 주민의 권리구제에 밀접한 이 민원 보험의 관련 정보(대상, 한도, 청구절차, 연도별 총 보험료·보험금 현황 등)를 누리집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배상청구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며 지역별 배상제도의 차이를 확인·비교하게 하는 등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이 민원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13)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13) 보험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률로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청소년활동 진흥법」등이 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자발적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한 학교명, 지급한도 등을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을 거부한 것과 관계기관 1이 조정위원회 등 배상청구를 선별·심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관계기관 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 1·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1

보험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다만,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2. 도로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 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조물배상공제 특별약관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1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가배상심의청구나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제21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제2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생략)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제36조(준거법) 본 공제등록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붙임 2

이 민원 보험 현황

□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보험료 (순위)	보험금 (순위)	손해율 (순위)	보험료 (순위)	보험금 (순위)	손해율 (순위)	보험료 (순위)	보험금 (순위)	손해율 (순위)
서 울	4,267	3,402	79.7%	4,800	3,637	75.8%	5,485	4,416	80.5%
	(2)	(2)	(3)	(2)	(2)	(4)	(2)	(2)	(3)
부 산	1,266	701	55.4%	1,459	825	56.5%	1,602	767	47.9%
	(8)	(5)	(6)	(9)	(7)	(7)	(10)	(6)	(8)
대 구	979	969	99.0%	1,133	1,157	102.1%	1,291	1,067	82.6%
	(12)	(3)	(1)	(12)	(3)	(1)	(12)	(4)	(2)
인 천	1,772	685	38.7%	2,123	884	41.6%	2,349	1,149	48.9%
	(4)	(6)	(11)	(4)	(4)	(11)	(5)	(3)	(7)
광 주	832	461	55.4%	930	571	61.4%	999	658	65.9%
	(14)	(10)	(6)	(14)	(9)	(5)	(14)	(8)	(4)
대 전	1,183	908	76.8%	1,326	794	59.9%	1,434	916	63.9%
	(11)	(4)	(4)	(11)	(8)	(6)	(11)	(5)	(6)
울 산	411	298	72.5%	469	405	86.4%	509	328	64.4%
	(16)	(13)	(5)	(16)	(14)	(3)	(16)	(15)	(5)
세 종	276	120	43.5%	417	106	25.4%	433	184	42.5%
	(17)	(16)	(8)	(17)	(17)	(16)	(17)	(16)	(9)
경 기	5,607	4,598	82.0%	6,694	6,084	90.9%	7,787	6,553	84.2%
	(1)	(1)	(2)	(1)	(1)	(2)	(1)	(1)	(1)
강 원	1,293	392	30.3%	1,460	543	37.2%	1,836	576	31.4%
	(7)	(12)	(14)	(8)	(10)	(13)	(7)	(10)	(11)
충 북	1,231	499	40.5%	1,407	517	36.7%	1,605	517	32.2%
	(9)	(8)	(9)	(10)	(12)	(14)	(9)	(11)	(10)
충 남	1,470	450	30.6%	1,824	859	47.1%	2,099	651	31.0%
	(6)	(11)	(13)	(6)	(5)	(8)	(6)	(9)	(12)
전 북	1,224	484	39.5%	1,484	528	35.6%	1,742	393	22.6%
	(10)	(9)	(10)	(7)	(11)	(15)	(8)	(12)	(16)
전 남	1,615	254	15.7%	2,033	366	18.0%	2,474	388	15.7%
	(5)	(14)	(16)	(5)	(15)	(17)	(3)	(13)	(17)
경 북	905	154	17.0%	1,086	512	47.1%	1,284	330	25.7%
	(13)	(15)	(15)	(13)	(13)	(8)	(13)	(14)	(15)
경 남	1,915	616	32.2%	2,236	845	37.8%	2,456	700	28.5%
	(3)	(7)	(12)	(3)	(6)	(12)	(4)	(7)	(14)
제 주	451	68	15.1%	494	222	44.9%	596	177	29.7%
	(15)	(17)	(17)	(15)	(16)	(10)	(15)	(17)	(13)
합 계	26,697	15,058	56.4%	31,374	18,858	60.1%	35,979	19,772	55.0%

*출처: 공제회 제출 자료

↳추산보험금 등에 따라 실제 손해율, 보험금 등에 차이 발생하며, 보험료는 공제회의 수익(약 14%)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수입한 금액(3.사실관계 표 6의 보험료와 차이가 있음)

□ 인구 대비 사건 발생 현황

{단위 : 인구(천명), 사건발생수(건), 발생비율(건/천명)}

지역	2015			2016			2017
	인구 (순위)	사건 발생수 (순위)	발생 비율 (순위)	인구 (순위)	사건 발생수 (순위)	발생 비율 (순위)	인구 (순위)	사건 발생수 (순위)	발생 비율 (순위)
계	51,015	9,057	0.17	51,246	10,672	0.2	51,446	11,998	0.23
서 울	9,941	1,813	0.18	9,852	1,922	0.19	9,776	2,500	0.25
	(2)	(2)	(5)	(2)	(2)	(7)	(2)	(2)	(5)
부 산	3,452	420	0.12	3,447	813	0.23	3,429	501	0.14
	(3)	(5)	(14)	(3)	(3)	(4)	(3)	(5)	(15)
대 구	2,469	615	0.24	2,465	512	0.2	2,465	887	0.35
	(7)	(3)	(2)	(7)	(4)	(6	(7)	(3)	(2)
인 천	2,883	458	0.15	2,907	488	0.16	2,923	542	0.18
	(5)	(4)	(9)	(5)	(5)	(11)	(5	(4)	(11)
광 주	1,506	364	0.24	1,504	364	0.24	1,501	395	0.26
	(14)	(7)	(2)	(14)	(8)	(3)	(14)	(7)	(4)
대 전	1,542	284	0.18	1,535	272	0.17	1,531	317	0.2
	(12)	(8)	(5)	(12)	(12)	(9)	(12)	(10)	(6)
울 산	1,164	177	0.15	1,169	180	0.15	1,166	244	0.2
	(15)	(14)	(9)	(15)	(14)	(12)	(15)	(14)	(6)
세 종	187	60	0.32	233	108	0.46	276	128	0.46
	(17)	(17)	(1)	(17)	(17)	(1)	(17)	(17)	(1)
경 기	12,423	3,025	0.24	12,612	3,530	0.27	12,809	4,155	0.32
	(1)	(1)	(2)	(1)	(1)	(2)	(1)	(1)	(3)
강 원	1,517	263	0.17	1,520	328	0.21	1,521	316	0.2
	(13)	(11)	(7)	(13)	(9)	(5)	(13)	(11)	(6)
충 북	1,589	209	0.13	1,596	263	0.16	1,605	276	0.17
	(11)	(13)	(12)	(11)	(13)	(11)	(11)	(13)	(13)
충 남	2,103	278	0.13	2,123	368	0.17	2,148	408	0.18
	(8)	(9)	(12)	(8)	(7)	(10)	(8)	(6)	(11)
전 북	1,835	265	0.14	1,833	299	0.16	1,830	282	0.15
	(9)	(10)	(11)	(9)	(10)	(11)	(9)	(12)	(14)
전 남	1,797	217	0.12	1,800	296	0.16	1,796	358	0.19
	(10)	(12)	(14)	(10)	(11)	(11)	(10)	(9)	(10)
경 북	2,678	99	0.03	2,686	170	0.06	2,681	179	0.06
	(6)	(15)	(17)	(6)	(15)	(17)	(6)	(15)	(17)
경 남	3,330	413	0.12	3,346	479	0.14	3,355	377	0.11
	(4)	(6)	(14)	(4)	(6)	(16)	(4)	(8)	(16)
제 주	599	97	0.16	619	113	0.18	634	133	0.2
	(16)	(16)	(8)	(16)	(16)	(8)	(16)	(16)	(6)

*인구출처: e-나라지표(www.index.go.kr)

2017년 손해율	2015~2017년 인구대비 사건발생율

□ 2017년 순위별 비교

{단위 : 인구(천명), 사건발생수(건), 발생비율(건/천명)}

순위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인구	사건 발생수	발생 비율
1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세종
	7,787	6,553	84.2%	12,809	4,155	0.46
2	서울	서울	대구	서울	서울	대구
	5,485	4,416	82.6%	9,776	2,500	0.35
3	전남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경기
	2,474	1,149	80.5%	3,429	887	0.32
4	경남	대구	광주	경남	인천	광주
	2,456	1,067	65.9%	3,355	542	0.26
5	인천	대전	울산	인천	부산	서울
	2,349	916	64.4%	2,923	501	0.25
6	충남	부산	대전	경북	충남	대전
	2,099	767	63.9%	2,681	408	0.2
7	강원	경남	인천	대구	광주	강원
	1,836	700	48.9%	2,465	395	0.2
8	전북	광주	부산	충남	경남	울산
	1,742	658	47.9%	2,148	377	0.2
9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제주
	1,605	651	42.5%	1,830	358	0.2
10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대전	전남
	1,602	576	32.2%	1,796	317	0.19
11	대전	충북	강원	충북	강원	인천
	1,434	517	31.4%	1,605	316	0.18
12	대구	전북	충남	대전	전북	충남
	1,291	393	31%	1,531	282	0.18
13	경북	전남	제주	강원	충북	충북
	1,284	388	29.7%	1,521	276	0.17
14	광주	경북	경남	광주	울산	전북
	999	330	28.5%	1,501	244	0.15
15	제주	울산	경북	울산	경북	부산
	596	328	25.7%	1,166	179	0.14
16	울산	세종	전북	제주	제주	경남
	509	184	22.6%	634	133	0.11
17	세종	제주	전남	세종	세종	경북
	433	177	15.7%	276	128	0.06

붙임 3

국가배상 및 이 민원 보험 비교

□ 국가배상 통계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건수	1,590	2,983	3,011	4,517	3,976	4,149	4,738	4,558
처리건수	1,162	2,058	2,127	3,299	2,915	3,047	3,598	2,921
인용건수	637	736	1,063	1,767	1,177	1,057	1,154	801
인용율(%)	54.8	35.8	50.0	53.6	40.4	34.7	32.1	27.4
지급액	567	646	1,349	1,047	1,431	1,063	2,076	(미공표)
기각건수	426	1,222	944	1,424	1,627	1,896	2,249	2,008
기각률(%)	36.6	59.4	44.4	43.2	55.8	62.2	62.5	68.7

1) 접수건수 : 영조물 피해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을 포함하나 영조물 관련 청구가 대부분인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한 총 건수

↳ 접수건수는 일부 변동은 있지만 우상향 추세이며 2013년 많은 적설량과 해빙에 따른 유실된 도로 등의 하자로 전년도에 비해 약 75.2% 증가 이후 일정 규모 유지

2) 인용율 : 2010년 인용율 50% 중반대 유지하면서 권익기능구제 충실하였다고 자평하나, 이후 인용율은 하향화 추세로 2017년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

↳ 접수건수 증가에 따라 국가 등의 채무 증가 방지, 사건처리의 효율화 등을 위해 자체 인정 기준 수립 및 엄격 심사 등으로 인용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보임

□ 이 민원 보험 통계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접수건수	9,057	10,672	11,998
지급건수	7,192	8,079	7,629
지급률(%)	80.4	78.3	80.3
지급액	15,089	18,858	19,772
면책종결	1,749	2,235	1,866
면책률(%)	19.6	21.7	19.7
진행중	116	358	2,508

1)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17.12.기준)

2) 진행 중인 사건은 지급률, 면책률 산정 시 접수건수(분모)에서 제외

< 국가배상 처리 현황 >	< 이 민원 보험 처리 현황 >

붙임 4

전국 이 민원 보험 운영 현황

지역	단위구분	미선별 기관		선별기관				비고
				계	선별방법
					위원회 등	기준마련	담당자판단
부산	본청	1/1	-		-	-	-
	공사·공단	4/5	1/5		-	-	1
	기초자치단체	14/16	2/16		-	-	2
대구	본청	1/1	-		-	-	-
	공사·공단	1/4	3/4		2	-	1
	기초자치단체	7/8	1/8		-	-	1
광주	본청	-	1/1		-	1	-	도로 피해 선별
	공사·공단	1/1	-		-	-	-
	기초자치단체	5/5	-		-	-	-
대전	본청	1/1	-		-	-	-
	공사·공단	-	-		-	-	-
	기초자치단체	5/5	-		-	-	-
울산	본청	1/1	-		-	-	-
	공사·공단	4/4	-		-	-	-
	기초자치단체	5/5	-		-	-	-
세종	본청	1/1	-		-	-	-
	공사·공단	1/1	-		-	-	-
경기	본청	1/1	-		-	-	-
	공사·공단	34/45	11/45		-	2	9
	기초자치단체	23/31	8/31		-	2	6
강원	본청	1/1	-		-	-	-
	공사·공단	3/3	-		-	-	-
	기초자치단체	18/18	-		-	-	-
충북	본청	1/1	-		-	-	-
	공사·공단	1/1	-		-	-	-
	기초자치단체	11/11	-		-	-	-
충남	본청	1/1	-		-	-	-
	공사·공단	1/1	-		-	-	-
	기초자치단체	15/15	-		-	-	-
전북	본청	1/1	-		-	-	-
	공사·공단	1/2	1/2		-	-	1
	기초자치단체	12/14	2/14		-	-	2
전남	본청	1/1	-		-	-	-
	공사·공단	-	-		-	-	-
	기초자치단체	22/22	-		-	-	-
지역	세부구분	미선별 기관		선별기관				참고
				계	선별방법
					위원회 등	기준마련	담당자판단
경북	본청	1/1	-		-	-	-
	공사·공단	3/3	-		-	-	-
	기초자치단체	23/23	-		-	-	-
경남	본청	1/1	-		-	-	-
	공사·공단	1/3	2/3		-	-	2
	기초자치단체	18/18	-		-	-	-
제주	본청	1/1	-		-	-	-
	공사·공단	-	-		-	-	-
	기초자치단체	2/2	-		-	-	-

*출처 : 서울, 인천을 제외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제출한 자료

붙임 5

관계기관 1의 이 민원 보험 처리 불가 유형

공사장 인근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요청을 하는
경우(공사장 안전관리비로 보험처리) - 보험처리 부적절 사례 예시

◾ 사고 발생 원인이 공사장 안전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

◾ 가로수 방역 작업중 방역차량 오작동으로 주변 주민에게 약제 발사된 사례

◾ 가로수 전지 작업중 고소차가 통신케이블 절단

◾ 제초 작업중 예초기에 돌이 튀어 안전사고 발생

◾ 가로수 벌근 작업후 도로에 방치하여 보행자 발목부상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요청을 하는 경우(도로 및 도로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에만 배상 책임이 있음)

사제 휠 등 제품구매 절차(방법)를 이유로 파손된 휠 및 타이어 외에 파손되지 않은 타이어 및 휠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요청하는 경우

도로 파손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배상을 요청 하는 경우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및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의 경우(낙상사고 등은 보행자의 전방 및 주위 주시의무를 다했을 경우 사고 개연성이 낮음) 단, 동공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도로관리하자에 대해서는 예외

◾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진 사고

◾ 띠녹지 하자는 없는데 무단횡단을 위해 띠녹지 와이어에 걸려 넘어진 사고 등

낙하물 사고의 경우(도로의 구조적인 결함과 달리 도로관리청의 인력, 예산 등의 현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단,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속물 등에 의한 낙하물 사고, 낙하물 신고 접수 후 처리지연에 따른 사고 등 도로관리부서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개인 보험처리 후 도로관리청에 배상 요구를 하는 경우(보험 처리한 경우 피해자 개인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

동일인이 2회 이상 배상금을 지급받은 민원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요청하도록 안내(접수대장을 확인하여 중복지급 여부 판단)

도로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원인이 아닌 제3자 사고의 결과로 파생하여 발생하는 도로부속물 등의 추락, 이탈 등에 의해 발생하는 2차사고의 경우

정본입니다.

2018.  11.  19.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