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시민 요청

규제입증 시민 요청은

  •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창원시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 요청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대상

창원시의 자치 법규(조례, 규칙 등)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 기타 완화·폐지가 가능한 규제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2. 소관부서 검토

  3.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4. 결과회신

규제입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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