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4 - 호

2024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상남도 「2024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

창원시장

신청대상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제외 대상 〉
□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수혜업체 □ 사업 최초시행 이후('18~'23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1]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기술분야	지원품목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QR∙앱∙웹 기반 등
VR∙AR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등
3D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기 등
AI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기타	디지털 메뉴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등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예)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2024년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2]에 의해 선정

□ 평가항목

- (정성평가) 20점(적정성 10, 필요성 10)

- (정량평가) 80점(연매출 25, 업력 15, 시설현황 25, 근로자수 15)

- (가 산 점) 6점(생활밀접업종[붙임3] 2, 제로페이 가맹점 2, 경영대상 수상 2)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선정자 발표	사업시행	지원금 지급신청
'24. 2. 23.(금) 限	'24. 3. 29.(예정)	선정 통지일 이후 ~ '24.9.30.(월)까지	시공(제작) 완료 후 ~ '24.10.31.(목)까지

□ 추진절차

공고□접수	⇒	사업신청	⇒	선정□통보	⇒	사업시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시□구청		소상공인→ 구청		시→구청→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구청		구청→ 소상공인

신청접수

□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및 우편 신청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첨부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첨부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기타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7호 서식]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8호 서식]

'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

붙임1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75330 중	흥신소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배점표

붙임2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매흡
정성평가 (20점)	적정성 (10점)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10	8	6		4	2
	필요성 (10점)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10	8	6		4	2
정량평가 (80점)	연매출 기준 (25점)	점포 연매출 기준		15	12	9		6	2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0	8	6		4	2
				-10% 이상	-10% 이상 -5% 미만	-5% 이상 -0% 미만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업력 현황 (15점)	사업영위기간		15	12	9		6	2
				12년이상	10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3년미만
	시설 현황 (25점)	점포 면적		15	12	8		5	2
				33㎡이하	99㎡이하	165㎡이하		231㎡이하	232㎡이상
		점포 형태		10			5
				임차			자가
	일자리 현황 (15점)	상시근로자수		15	12	9		6	3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0명	1명	2명		3명	4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명 이하	2~3명	4~5명		6~7명	8명 이상
가산점 (최대 6점)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형 업종(2점) ∎ 제로페이 가맹점(2점) ∎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 특전(2점)
합계	106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가산점은 최대 6점 인정 - 동점자 처리 : 동점일 경우 정량평가, 정성평가,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신규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붙임3

(단위 : 명)

업 종	도내 사업자 수	업 종	도내 사업자 수
가전제품수리점	175	여관ㆍ모텔	192
과일가게	165	예술학원	216
교습소ㆍ공부방	767	옷가게	748
교습학원	509	일식음식점	206
기술및직업훈련학원	268	자동차수리점	318
기타외국식음식점	276	정육점	235
기타일반의원	363	제과점	284
꽃가게	263	주차장운영업	163
노래방	149	중식음식점	357
당구장	171	채소가게	223
미용실	621	커피음료점	1,761
부동산중개업	821	통신판매업	8,954
분식점	505	패스트푸드점	799
생선가게	204	펜션ㆍ게스트하우스	522
슈퍼마켓	199	편의점	471
스포츠교육기관	296	피부관리업	863
스포츠용품점	160	한식음식점	5,326
식료품가게	425	호프주점	239
실내장식가게	774	화장품가게	463
애완용품점	175	휴대폰가게	232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귀속년도 : 2022년, 공표시기 : 2023년)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서류

사업 신청 시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1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2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제4호 서식]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지원금 신청 시

[제5호 서식] 지원금 신청서	5

[제6호 서식] 완료보고서	6

기타

[제7호 서식] 사업 변경 요청서	7

[제8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	8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사업자등록증상 년 월 일			상시종업원수		★대표자제외 4대보험가입자 기준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업태/종목
사업장 면적		㎡			점포형태		□ 자가 □ 임차
사업장주소
'22년 매출액		백만원			'23년 매출액		백만원
신청항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소요비용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 70%)		총 액	원	공급가액		원		지 원 금	원
				부 가 세		원		자부담금	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직접 서명 및 날인) 년 월 일 신청자 : (인) 창원시장 귀중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신청항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상세 소요비용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 70%)	품목명	수량		합계	공급가액	부가세
		개		원	원	원
		개		원	원	원
사업장 현황	(사업장 현황, 경영상태 등)
지원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 ◦ ◦
내부사진(매장 전체 촬영)			외부사진(간판 보이게 촬영)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	6	건축물대장
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4	국세 납세 증명서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경상남도와 시ㆍ군(신청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남도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창원시장  귀중

지원금신청 제출서류 [제5호 서식]

지 원 금 신 청 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신청항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소요비용		총 액	원		공급가액		원
					부 가 세		원
신청금액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 70%)		지원금	원		자부담금		원
지원금 지급처 (신청업체 수령)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공급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업태			종목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서명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창원시장 귀중
첨부서류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지원금신청 제출서류 [제6호 서식]

완 료 보 고 서
신청항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구입일 (설치기간)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사업내용
개선내용 (전/후)
사업 전		사업 후

기타 제출서류 [제7호 서식]

사업 변경 요청서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신청항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변경항목	□ 제작업체변경 □ 제작비용변경 □ 제작내용변경 □ 기타( )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완료예정일	년 월 일
공급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업태			종목
본인은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창원시장 귀중

기타 제출서류 [제8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주소
신청항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포기사유
본인은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연도 지원 불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창원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