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의료이용일수모형) 시범사업 Q&A

예상질의 리스트		비고
1. 개요
1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	시범사업 기간(1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이고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4	의료이용일수란 무엇인가요?
5	대기기간의 의미는?
6	최대보장기간 90일의 의미는?
2. 대상 및 자격
1	상병수당은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2	취업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2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곳을 건강보험 가입 1개월이 경과 되었으나, 1곳은 경과되지 않았다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유급병가 받고 있는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 하나요?
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나요?
7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는 누가 해당하나요?
8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등도 신청 가능 하나요 ?
9	일용직, 특고직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으면 해고(실직)될 수 있는데, 해고(실직)가 되어도 지원이 되나요?
10	자영업자 매출 191만원 기준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11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나요?
12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 하나요?
13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 하나요?
14	실거주지는 시범사업 지역인데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다른 지역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15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16	해외출국자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17	신청 연령은 제한이 있나요?
18	상병수당 신청은 저소득층만 가능한가요? 신청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이 있나요?
19	생계급여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0	산재보험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1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22	같은 질병으로 외래로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전 외래진료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3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5월부터 병원 입원 중인데, 5월부터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4	상병수당 신청은 퇴원 후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퇴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 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25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았을 때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6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 병원만 다녀야 하는건가요?
3. 질병·부상 범위
1	어떤 질병·부상일 경우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업무상 질병·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자동차 사고 시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 하나요?
4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5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6	상병수당 수급 이후 다른 질병 발병시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나요?
7	A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후 외래치료를 받던 중 B질환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A,B질환 모두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상병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나요?
3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 내 건강보험공단이 2곳 이상인 경우 (부천, 포항, 창원) 어느 지사에 하면 되나요?
4	상병수당 신청은 본인만 가능 하나요?
5	상병수당 신청시 대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	상병수당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7	취업자인 경우 취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8	사업장 매출내역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9	근로중단 확인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10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근로중단 확인서는 한곳에서만 확인받아 제출해도 되나요?
5. 급여의 지급
1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	상병수당 신청 후 급여지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상병수당 급여지급은 본인명의 통장만 가능한지?
4	근로활동 불가기간 중 유급병가 및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	상병수당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계속 수급이 가능한가요??
6. 연장신청
1	연장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	연장신청은 최초신청시와 동일한 상병만 가능한가요?
3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았급니다. 신청 이후로도 계속 병우너 진료를 받았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7. 수급자 관리
1	상병수당을 받는 중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병수당(의료이용일수모형) 예상 질의 답변

1		개요

Q1.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1. 시범사업은 ‘22년 7월4일부터 시행하며, ’23년 6월30일까지 1년간 시행됩니다.

○ 따라서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및 상병수당 신청 모두 7월4일부터 가능합니다. (7월4일 이전 진단서 발급 및 신청 불가)

Q2. 시범사업 기간(1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2.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상병수당 신청이 어렵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 기간(`22.7.4~`23.6.30)의 연장여부는 해당 지역의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Q3.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이고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A3.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 시범사업 지역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Q4.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의미는?

A4. 의료이용일수 모형이란 업무와 관련된 질병·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진료 및 입원과 동일한 상병의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5. 대기기간의 의미는?

A5. 대기기간이란, 상병수당을 인정하는 질병·부상의 범위를 정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대기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수당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 (대기기간)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

** 예> 대기기간 3일 : 질병·부상으로 3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상병수당 수급요건 충족

Q6. 최대보장기간 90일의 의미는?

A6. 상병수당 첫 지급일로부터 1년 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년 내 여러 번 상병수당을 신청하더라도 각각의 신청 건이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합산 급여일수가 최대보장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2		대상 및 자격

Q1. 상병수당은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A1.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에게 제공되며 구체적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협력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만 15세~64세,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외국인은 예외 적용)

○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②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③ 자영업자(사업기간 및 매출기준 충족 필요)

Q2. 취업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취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유지 시 취업자 기준 충족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취업자 기준 충족

②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 3개월 중 매출기준은 전월만 적용

Q3. 2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곳을 건강보험 가입 1개월이 경과 되었으나, 1곳은 경과되지 않았다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한곳이라도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었다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유급병가 받고 있는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유급병가나 유급휴직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급병가(휴직)이 종료된 후에도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상병수당 수급여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 하나요?

A5. 법으로 유급병가(휴직)이 보장된 공무원 및 교직원은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해당 법률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 공공기관 종사자는 유급병가(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휴직) 기간 종료 후 관련 요건 충족 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나요?

A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이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자 기준 충족 필요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유지 시 취업자 기준 충족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시 취업자 기준 충족

②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 3개월 중 매출기준은 전월만 적용

Q7.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는 누가 해당하나요?

A7.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Q8.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등도 신청 가능 하나요 ?

A8. 근무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을 충족(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일용직, 특고직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으면 해고(실직)될 수 있는데, 해고(실직)가 되어도 지원이 되나요?

A9.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상병수당을 받던 중에 실직을 하더라도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시작되었을 때 취업자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 다만 실직한 이후 취업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 불가시 지원 → 민원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 안내

Q10. 자영업자 매출 191만원 기준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A10. 191만원은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22년)에 임금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Q11.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나요?

A11. 1인 자영업자도 취업자 기준 충족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류를 제출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취업자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 (증빙자료) ㉠신용·체크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Q12.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 하나요?

A1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 다만, 아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③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Q13.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 하나요?

A13. 상병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은 상관없음)

○ 다만,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Q14. 실거주지는 시범사업 지역인데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다른 지역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14. 시범사업에서의 거주지 요건은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15.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A15.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시범시업 지역 내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16. 해외출국자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A16. 상병수당 신청 당시 해외출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임을 소명하면 상병수당 신청 및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Q17. 신청 연령은 제한이 있나요?

A17.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자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령기준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Q18. 상병수당 신청은 저소득층만 가능한가요? 신청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이 있나요?

A18. 상병수당은 소득·재산 수준과 관련 없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19. 생계급여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9.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계지원금이 받으므로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0. 산재보험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0.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는 업무 상 질병으로 이미 소득을 보전 받고 있으므로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0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20. 신청 가능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이고, 상병수당은 ‘소득보전’ 정책으로 양 제도는 지원 목적 및 내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양 제도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시 개별심사 후 지원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이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질환·가구 특성, 고액 의료비 발생 등

▶ 지원수준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및 한도)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연간 최대 3천만원 지원

Q22. 같은 질병으로 외래로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전 외래진료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2. 입원 전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병의 유형 및 진단명의 제한은 없으나 3일 이상의 입원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시점의 의료이용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3일간의 입원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더라도 날짜가 연속되어 있다면 인정

Q23.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5월부터 병원 입원 치료 중인데, 5월부터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3.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시행일인 7월4일부터 신청 및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시범사업 시행일 이전 입원 및 외래진료 등의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24. 상병수당 신청은 퇴원 후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퇴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24. 아직 퇴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요건 충족시 현재까지의 의료이용 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25.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았을 때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5.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므로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3일간의 입원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더라도 날짜가 연속되어 있다면 인정

Q26.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 병원만 다녀야 하는건가요?

A26.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한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

3		질병·부상 범위

Q1. 어떤 질병·부상일 경우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질병·부상의 유형(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처럼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② 합병증이 없는 출산·분만 관련 진료

③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2. 업무상 질병·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업무상 질병·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수급중일 경우 상병수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3. 자동차 사고 시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 하나요?

A3.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원)은 의무가입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인배상: 사망자 실제손해액(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등급별 실제 손해액(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휴업기간 중 피해자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지급, 후유장애(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지급

▶대물배상: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 휴차료(사업용자동차 파손 등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해), 영업 손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

Q4.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출산․분만한 경우 상병수당 대상 질병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분만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임산부도 출산·분만과 관련없는 업무 외 상병(예>골절)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Q5.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질병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인정됩니다.

예> 중증화상으로 인한 피부이식술 등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을 신청 및 수급 가능합니다.

Q6. 상병수당 수급 이후 다른 질병 발병시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나요?

A6. 상병수당 수급 이후 새로운 질병 발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Q7. A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후 외래치료를 받던 중 B질환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A,B질환 모두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A질환, B질환 모두 각각 3일 이상의 입원이 있는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A질환, B질환 의료이용 일자가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질환만 인정함(중복인정 불가)

※ (예시) 7.15.에 A질환, B질환 모두 외래진료일 경우 상병수당은 1일 급여만 지급함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Q1. 상병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① (방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② (우편 또는 팩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관할 지사의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

③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상병수당 → 상병수당신청 접속

< 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사명	주소	우편번호	팩스
종로지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35, 15~16층(서린동, 관정빌딩)	03188
부천북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14623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31197
순천곡성지사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	37828
포항남부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8번길 4	57995
창원중부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	51439

Q2.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나요?

A2.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절차 조회는 가능합니다.

Q3.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 내 건강보험공단이 2곳 이상인 경우 (부천, 포항, 창원) 어느 지사에 하면 되나요?

A3.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 대표하는 지사인 창원중부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상병수당 → 상병수당 신청 접속

Q4. 상병수당 신청은 본인만 가능 하나요?

A4. 상병수당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상병수당 신청시 대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5.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입니다.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단, ❷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출처: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병인 경우 심사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과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제한됩니다.

Q6. 상병수당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6. ①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②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③ 근로중단확인서 ④ 의료이용 증빙서류 ⑤ 신청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1부입니다.

<의료이용 증빙서류>

이용내역 구분	보험자격(자동차보험 등) 및 진료일자 확인 가능 서류	진단명 등 진료내역 확인 서류
입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외래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무기록 발급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별도 정부 지원 없음)

Q7. 취업자인 경우 취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7. 취업자 증빙서류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 증명(전산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 전산 반영의 시차 등으로 인해 전산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후 가입증명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한 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 신청일자가 속하는 달의 전월의 사업장 매출내역*

* 매출내역은 ㉠신용·체크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Q8. 사업장 매출내역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A8. ① (신용·체크카드 전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접속 → 매입내역 → 월별 매입내역 조회 → 자료 출력지

② (현금영수증 전표) 국세청 홈택스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매출내역(누계)조회 → 해당 자료 출력

③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해당 자료 출력

* 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 개별 증빙자료 구비하여 납부

※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Q9. 근로중단 확인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A9. 상병수당 급여지급 전에 소득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Q10.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근로중단 확인서는 한곳에서만 확인받아 제출해도 되나요?

A10. 근로중단 확인서는 신청인이 상병 발생 전에 근무하였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여부 및 유급휴가·병가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급여의 지급

Q1.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상병수당 급여지급기간은 ① 상병요건을 충족하는 의료이용일수(대기기간 제외) 확인 ② 이 중에서 유급병가 사용기간 제외 ③ 남은 기간 중에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 차감하여 급여일수 산정

*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 = [①휴가기간 중 급여를 수령한 전체 기간] + [②지원자격 변동으로 인한 제외기간] – [①,② 중복기간]

Q2. 상병수당 신청 후 급여지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2. 급여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다만, 서류 보완요청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상병수당 급여지급은 본인명의 통장만 가능한지?

A3. 신청인 본인 계좌 지급이 원칙입니다.

○ 다만, 파산·예금 압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가능하나, 지급계좌 변경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타인 명의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①지급계좌 변경신청서, ②대리인 위임장, ③압류·파산 증빙서류, ④위임자 신분증, ⑤대리인 신분증, ⑥수령인 신분증

- (이해관계인) ①지급계좌 변경신청서, ②대리인 위임장, ③압류·파산 증빙서류, ④ 위임자 신분증, ⑤대리인 신분증, ⑥수령인 신분증 ⑦인우보증서(수령인) ⑧인우보증인 신분증 사본 ⑨ 인우보증인 인감증명서

Q4. 근로활동 불가기간 중 유급병가 및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4. 근로활동 불가기간 중 유급병가 및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급여지급일수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다만, 대기기간 중 사용한 유급휴가 및 병가는 급여지급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Q5. 상병수당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계속 수급이 가능한가요?

A5. 상병수당 수급 기간 동안 거주지가 이전되어도 급여는 지급됩니다. 다만, 연장신청은 불가합니다.

6		연장신청

Q1. 연장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동일 상병으로 인해 최초 상병수당 신청기한을 초과하는 근로활동 불가기간이 발생한 경우에 연장신청으로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① 연장 신청서, ② 진료비 납입확인서, ③ 입퇴원기록지, ④ 통원치료확인서, ⑤ 근로중단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한정)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에는 추가로 지급신청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사본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Q2. 연장신청은 최초신청시와 동일한 상병만 가능한가요?

A2.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상병 KCD 3단 코드가 동일한 경우 동일상병으로 인정합니다. 입원과 외래진료의 상병코드가 다른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일련의 치료과정이며 의학적 필요서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Q3.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신청 이후로도 계속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상병수당 수급 이후 동일 상병(KCD 3단코드 동일)으로 의료이용이 발생한 경우에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 첫 상병수당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건의 입원 초일부터 3개월 이내의 의료이용일수에 대해서만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상병이라도 3개월 초과시 대기기간 재산정 함

(예시) 2022. 7. 1. ~ 7. 10.까지 입원치료받음 → 8. 1. 상병수당 신청 → 8. 31. 상병수당 지급

이후, 동일상병으로 연장신청을 할 경우

7. 11. ~ 9. 30.까지의 의료이용일수에 대해서(입원초일 7. 1.부터 3개월)

10. 29.까지 연장신청 가능(지급일 8. 31.일부터 60일 이내)

7		수급자 관리

Q1. 상병수당을 받는 중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1. 상병수당은 근로활동 불가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존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상병수당 수급시 근로활동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상병수당 수급기간중 부득이하게 근로를 재개한 경우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시 공단에 해당 근로일자를 알려야 합니다.

* 해당 근로일자 제외하고 상병수당 지급

○ 자진신고 없이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급여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