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개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 3.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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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구분 내용, 비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내용

  업종별	구분 내용	비고
  가 정 용	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	20㎡ 미만인 가게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
  일 반 용	타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
  대중탕용	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	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 업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