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신청 서식1-1 >

		민간보조사업자용

2024년도 평생학습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 기본사항

사 업 명	2024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5. ~ 2024. 11.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보조율 (%)
		소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교부계좌	국고보조금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통장에 표시된 예금주 기재” 시비보조금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지방보조사업 목적
지방보조 사업의 내용
「지방보조금법」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4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사업계획서(실행계획서)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4.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국비/시비) 각 1부 5.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본(국비/시비) 각 1부

< 교부신청 서식2 >

최 종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24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자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성별 :     )

- 주    소 :

- 연 락 처 :

나. 사업기간 : 2024. 5. 1. ~ 11. 30.

다. 장    소 :

라. 사 업 비 :       천원

- 국고보조금 :          / 시비보조금 :

마. 추진방법 : ○○단체명 자체 추진

바. 주요내용

-

-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비고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국고 보조금 (A)	시비보조금 세부내역	시비 보조금 (B)	합계 (C=A+B)
인건비	강사비
	교통비
사업 추진비	교재비
	프로그램 추진비
경상 운영비	임차료
	홍보비
	기타 운영비
합계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 . . .

6. 기대효과

○

○

7. 사업 운영실적                                               (단위:천원, 명)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프로그램 수	사 업 비			수강생
				계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

-

< 교부신청 서식3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기관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명			보조액			정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2023
2022
2021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명 대표 (서명)

< 교부신청 서식4 >

2024 평생학습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창원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