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

창원시에서는 시민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임.
법령 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창원시에서 재정한 조례·규칙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아래 서식에 따라 신고해 주시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방문하여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담당으로 오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아래 서식 중 *표시된 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민원은 시민의 소리 바로가기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규제 불편, 창원시·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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