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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자치분권

창원선언문

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대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는 인구 5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자치권한으로는 폭발적인 광역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고, 나아가 도시 성장 한계와 도시경쟁력 정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감으로, 오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 출범’에 이르렀다.

인구 100만 광역급 대도시가 지역의 다양한 특색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발전 동력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역 여건 및 도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걸맞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지역자치행정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따라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특례시 실현’은 반드시 쟁취해야 할 500만 고양‧수원‧용인․창원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 실현이 지방자치의 다양성의 시초가 되어 지방분권시대를 개척하는 마중물이 되고,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 4개시는 특례시 쟁취를 공동의 과제로 선정하고, 인구 100만 광역시급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특례시’추진을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쟁취를 반드시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 및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입법지원활동, 선거 공약화 요구,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적 이슈화와 국민적 관심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특례시 실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노력과 지역 정치권·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강화로 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2018. 9. 1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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