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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

특례시·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필요성

지방분권

지방분권

의사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임.

즉,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나누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왜 지방분권인가?

이미지 크게보기 아래 내용에서 설명합니다.
  1.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의 대응능력 약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사회적 갈등 등 지역사회 위기 해결능력 미약
    • 인구 지표 변화에 따른 안정 및 위험 지자체는전체 시·군·구 84곳(37%) 전체 읍·면·동 중 1,383곳(40%) ⇒30년 내 소멸(’16, 고용정보원)
    • ‘17년 국가 행복지수 155개국 중 56위(UN 세계행복보고서) ’16년 OECD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 3위(한국경제연구원, OECD) ‘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통계청, OECD)
  2. 인구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 투자, 일자리, 문화시설 등의 생산능력과 주민정주여건 수도권 집중
    • 2045년 인구의 49.9%(2,551만명) 수도권 밀집 예상(2017년 통계청 장애인구추계) 생산능력, 문화시설 등 수도권 집중도(통계청) GRDP는 2010년 48.7%에서 2015년 49.4% R&D투자은 2010년 64.3%에서 2015년 67.3% 문화시설은 2010년 64.3%에서 2016년 67.3%
  3. 주민 수요에 둔감한 국가 중심의 획일화된 공공서비스 :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 충족 어려움
  4.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참여 욕구 증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차이점

이미지 크게보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차이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지방분권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것
  • 주민자치 추진의 선행조건
주민자치
  •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잘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
  •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
  • 실질적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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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55-22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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