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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

특례시와
지방자치분권

자치분권 활성화 필요성

왜 지방분권인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차이점

「지방분권」추진현황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
  • 자치사무분야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음

    • -국가사무:지방사무 = 7:3
    • -지방정부는 고유사무 + 중앙정부 위임사무 처리
  • 자치재정 분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세입비중) 국세 : 지방세 = 8:2
    • -(세출비중) 중앙 : 지방 = 4:6
  • 자치조직 분야

    자율권없음

    • -행정기구의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등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
  • 주민자치 분야

    실질적 주민참여 저조

「지방분권 분야」정부 추진 현황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추진 현황
지방분권분야 헌법개정 필요성
개헌
필요성

헌법상 ‘지방분권 조항’ 없음.

헌법상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항 신설

※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근거로 삼음

개헌
방법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개정 제안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 확정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

지방분권 기대효과

자치분권으로 주민의 삶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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