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해명자료

(입장문)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관련, 민선7기에서 부당 선정 취소한 4차 사업자에 대해 재평가 기회 부여 예정

등록일 :
2024-11-11 17:19:14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98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관련, 민선7기에서 부당 선정 취소한 4차 사업자에 대해 재평가 기회 부여 예정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 자체 감사 결과 의혹 운운 등 근거 없는 주장 중단해야-
 

□ 주장내용

○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은 ‘24. 11. 7.(목)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감사’ 관련 

    성명서를 통해, 

  -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항소심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조작)된 감사자료를 재판

     부에 제출하여 패소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고,

  - 각종 우려 속(5차 공모 지정 취소 졸속 처리, 민간사업자 공개, 3년 전 사업계획서 재평가, 

     컨소시엄 참여 업체 유지 등)에서도 4차 공모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①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항소심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조작) 된 감사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해 

    패소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는 2015년 8월 첫 공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에 있던 민선 7기 당시 시행된 4차·5차 민간복합개발 

      공모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음.   

   - 감사 과정 중에 작성되는 문답서・확인서 등 모든 자료는 대상자의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날인하며,  성명서에 언급된 전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 역시 상기 절차를 준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되었음

   -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감사자료의 인용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 결과임.   

  - 따라서, 재판부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허위나 조작된 자료였다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을 것임.

  
  ② 창원시가 각종 우려 속(5차 공모 지정 취소 졸속 처리, 민간사업자 공개, 3년 전 사업계획서 재평가, 컨소시엄 참여 업체 유지 등)

      ​에서도 4차 공모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5차 공모 지정 취소) 자체감사 결과(특별계획구역 임의 변경, 무자격자 신청, 실시협약 무기한 연장 등)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이며, 5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는 창원시의 수용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최종협상 시까지도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됨에 따른 것임

    - (4차 공모 재평가)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또는 재평가하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임. 그 과정에서, 각종 우려(민간사업자 공개, 3년 전 사업계획서 재평가, 컨소시엄 참여업체 유지 등)와 

    여건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할 예정임.

  

□ 한편, 창원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확인

     하지 않고 의혹을 여과 없이 전달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 주길 협조 부탁드림.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42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