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부와 지방자치단체(창원시청.경남도청) 같이 답변요청
청구인: 이향제 / 피청구인:  창원경남   산통부(코트라 홍콩.심천 무역관) 

청구취지
(1160) 경남TC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시청.경남도청 자기역할없어요
그나마 PCT국제단계로 해외권리유효기간 남아
야간레저활동이 가능한 불빛공 사업화 ODM
(1160) ODM제조 경제기업사랑과 기존A정책 새로운B정책
제조공장없는제조업 심천.홍콩 가는길
◯첨부파일 3개 :  (1380  (920)  (1430)   (1115)  등  
○붙은글 1 : (646) 2개월만에 상업제품 중국대륙판매로드
○붙은글 2 : (635) 2016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지원사업 공고

청구이유(원인)
☞제가 빽이 없어서 만부득이 공개로 민원을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저는 참된 생각으로 적습니다.  불필요한 명예훼손은 하지말아 주십시오. 
☞공공재(행정권한.사법권한)를 공직이 주인행세하거나 공직마음대로 해먹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17년 01월05일              16년12월14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창의산업정책과 백진욱(044-203-4369) 분, 
창원시청 경제기업사랑과 경제기업지원담당 신홍섭(T: 055-225-3215)  분,  
창원시청 경제국 미래산업과 미래기술담당 김복련(T:055-225-3271) 분, 
경상남도 기계융합산업과  황준호(055-211-3216) 공직분,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남테크노파크와 창원산업진흥원은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 지역 산업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기계융합산업과  황준호(055-211-3216)   답변일 2017-01-02 
1. 평소 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중국 심천과의 ODM 체제 구축을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지원종합상담센터(대표번호 1688-336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60) 손안대고 코풀기는 초딩도 해요 
다차려진밥상에 숟가락만 걸쳐서 생색내기인 손안대고 코풀기에 공공재 전문인력(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등)은 필요없어요. 왜 공공재는 무조건 놀려고만 하세요. 
많이 배웠다고 무위도식+식충이=혈세 흡혈귀 정당화는 허용안됩니다. 많이 배문만큼의 값어치=보탬이 되어야 혈세를 받아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 차려진 중견기업에 해외수출 도와준다? ⇨ 혈세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산통부.중기청이 바로해 주면 100원?인데 이렇게 중간유통업자(경남TC, 창원산업진흥원, 000창조경제혁신센터 등)를 거쳐오면서 최종적으로 중견기업에 실제로 전달되는 혈세는 50원?이하만 전달됩니다. 오히려 해악?=사회악?입니다. 순전히 식충이먹물일당? 먹여살리는 목적입니다. 
바보인 저의 오해?이죠!
☞담당인력(사람만 바글바글한 공공재)도 산통부.중기청에 다 있고 + 또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고(500명~1000명?업무담당공무원) + 또또 기타공공기간(TC? 진흥원? 창조경제? 등)에 다 있고 = 그러나 모든 곳이 다 차려진 중견기업에 수가락만 걸쳐서 생생내기만 합니다. 중견기업도 그나마 이 혈세 50원?이라도 받으려고 같이 춤추어 줍니다. 

☞부산기술보증금(본부)!  대전(엘트리)!  대학!  등에  가보아도,  자기들부터 버거워서 상업화 못시키는 대충 꼼보추정해보아도 상업화까지 1조억원?이 들어갈 거대한 쓰레기? 신기술!들을 ⇨ 거지중소기업에게 혈세 1억원을 줄테니깐 지들이 개발한 신기술 공짜로 가져가서 쓸만한 밥상을 차려내봐라?는 황당한 기술설명회!입니다.  
☞재벌.대기업 지들도 해결 못하는 난해한 것을 ⇨ 거지중소기업에게 재주껏? 모세의 기적과 같은 신기술!로 해결해오면  구입해주겠다는 희한한 미.친?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듬으면서 지적하니깐,  대놓고 싫은내색을 하고  그러면 저도 같이 받이치고,  재벌.대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쓰레기?에 가까운 신기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1160) (1115) (1430) 3개의 첨부글을 읽어보세요.    모두가 이미 다 차려진 밥상에 생색만 내자는 것입니다.   경남TC!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시청.경남도청!이 자기역할이 있으면  저에게  무슨역할을 해내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기역할을 답변 못한다면,  초도상업생산(OEM/ODM)망을 구축해 주시던지?  중국심천빠꿈이업체와 계약을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주세요. 
공직.준공직 감투해먹는방향으로 국가위탁업무 보지 마세요. 실제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보아 주세요.     

☞국내특허등록+PCT국제단계(☞중국 심천 OEM/ODM 초도상업생산 연결 숨구멍)
☞바보 저 : 경남TC =전국TC공통(서울.경기도만 예외)?으로 일하는 시늉만 내면서 먹물휴양지입니다. 우리창원시청부터 1700명?에이스가 그냥 휴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경남도청도 2800명?에이스가 그냥 휴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위97%는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에서 죽을똥살똥 처참하게 생존하고,  상위3%(공짜재벌금수저 0.000001%포함)는  기계적인 시험한번합격했다고  공공재에서 철면피?가되어서 양질의 꿀!일자리=휴양지를 누립니까?  
이게 나라의 존재목적입니까?  상위3%만 꿀!휴양하는 것이 나라의 존재목적입니까? 

☞바보 저 :  제가 바로 적겠습니다.  저기에 같은 공공재인데도 희한하게  “양질의 일자리 : 공직=공무원+공기업”는  최고의 신의직장 퇴물노인특권연금 각종복지를 다 챙겨먹고,  정작 공직 자신들이 공공서비스 해주는 것은 쓰레기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챙겨먹는 것은 악착같이 왕창 챙겨먹으시고  공공서비스는 개판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십시오.  

☞바보 저 : 백진욱 공직자분,  지금 산통부 중기청 미래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들은 몽땅 무늬만 실제로 작동안되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매년 주시는 천문학적 혈세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짠하고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무늬로만 존재하는 작동안되는 쓰레기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던지, 
 중국대륙 심천망을 열어 주십시오.      공직이 일하는 시늉만 내면서 놀고먹으려고  이런 쓰레기제도의 무능을 구축한 것입니다.      공직분들 참말로 저의 오해 인가요?  

신홍섭 공직분, 스스로도 답변이 억지임을 아시죠? 초도상업생산(OEM/ODM)망을 구축해 주시던지?  중국심천빠꿈이업체와 계약을 하여 주십시오.  
정부의 모든 지원사업이 학예?발표용 시제품제작에만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주시는 매년 천문학적 혈세에 이렇게 매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짠하고 보여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순전히 공직(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중기청, 산통부, 미래부, 교육부, 노동부, 행자부 등)만을 위한  양질?의 여유로운 일자리창출만(실제로 작동되는 조직을 꾸리면 일을 애터지게 같이 해줘야 합니다.     경남도청/창원시청공직 일하는 시늉만 내면서 놀고? 경남테크노파크/창원산업진흥원도 덩달아서 같이 놀고?)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이 무슨 역할을 해줍니까?  공직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저기에 공공재에만 있는 양질의 일자리 = 여유로운 놀고먹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답변) 중국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국내제조업 보호와 육성 정책과 위배되기에 지원을 할 수 없음.  
답변) 요청하신 국내제조망과 연결하는 제조업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보 저 :  중국심천길은 이래서 안되고,  국내제조망(OEM/ODM)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럼 결론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답변이 됩니다.    국내망이든 중국심천망이든 좀 열어주세요.        “당신 알아서 다 해내고 나면,  우리공공재는 밥숟가락만 얹져서 묻어서 가겠습니다?”   이면  지방자치단체(창원/경남)의 각 500명~1000명이 넘는  그 인력은 다 무엇을 하세요?  

◯16년 12월14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창의산업정책과 백진욱(044-203-4369) 분, 
☞산통부의 이 사업은 무늬만? 제조공장없는 제조업이며,  중국심천모델을 베끼려면 좀 제대로 베끼세요.    좁쌀.한국에는  중국대륙.심천이  보유한  ODM/OEM제조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몰라요?   
결론적으로 산통부의 이 사업은 중기청의 평균 3800만원 주고  학예?발표용 시제품 제작만 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마나한 지원사업입니다.      실제로 초도상업생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국내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면,  중국 심천길을 열어 주십시오.   
 산통부의 코트라(홍콩/심천 무역관)으로 충분히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산통부는 심천길을 열어주세요.    벤처기업이 왜? 초도상업생산을 못 갈까?를 고민해 보시면,  정답은 산통부가 심천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H/W외에도 S/W도 심천이 미국실린콘밸리 제끼고 신속성+기술축적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 야매? ===

☞그나마 PCT국제단계로 해외권리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중국대륙 심천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쪼매 알고 지내던 분이 중기청 학예?발표용 전시품제작 지원사업(반띵만 받고/ 반띵은 성의표시?)으로 3800만원을 혈세지원 받고도,  초도상업생산을 못하고  2년동안 허송세월 헛고생 보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라인으로 중국대륙 심천(선전시)에 가서 기존작업해오던 것을 모두 “0”로 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설계⇨디자인⇨초도상업생산⇨판매법인설입까지 마치는데 10일(5일? : 공휴일 빼고 순수하게 따지면 5일?)거렸다는 부러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나마 PCT국제단계로 해외권리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중국에서 그냥 거저먹어버리죠.    한국은 구멍가게수준의 설계업체따로  디자인업체따로  초도상업생산(ODM/OEM)업체는 리스트자체가 없어서 찾을 방법이 없고,  판매계약도 불가능 하였다고 합니다.  

☞중국판매법인과 계약 : 중국대륙이 일단 팔고, 남은게 있으면 한국으로 가져가서 판다.

☞중국대륙이 50억원이상을 가진 부자가 5천만명뿐? :  홍콩, 마카오, 광역중화권까지 다 합치면 중국의 정직한 순수한  50억원이상을 가진 부자는  2억만명 = 2억만명 미국대륙 능가하는 거대한 소비시장 입니다.  



☞민원 요지 : 중국심천길을 열어 주십시오.  서울의 빠꿈이 중국대륙 심천라인업체 1곳과 창원시청이 계약을 맺어서 창원스타트업체에게 살길을 열어 주십시오.  


○16년 12월05일 :   올해 벌써 12월달입니다.  
중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년동안 성과물 제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정사업인 창업선도대학(6년째?)을 특정해서 행정심판을 마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끼리끼리 해먹어도 좋으니 최소한 100원혈세를 투입했으면  90원은 끼리끼리 해먹고  10원은 혈세의 성과물은 내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원 몽땅을 끼리끼리 해먹어 버리기를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기청만 해정소송으로 박살내면  다른부처(미래부 산통부 교육부 등)는  자동으로 박살납니다. 

☞빽이 없으면 꿈을 접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