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대다복마을 26인 대표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제1청원기관: 건설교통부장관(수탁사인: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주식회사)
제2청원기관: 국회의원김성찬,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창원시장 안상수,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1. 청구취지
1.  가. 대다복마을 진출입로를 (도면 1)로 개설한다.
2.  나. 일방통행인 고속도로 회차로를 마을진출입로에 이용하는 것은 교통법규에 위반이므로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한다.
3.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제2청원기관: 위 결정을 중재한다)
4. ※ 법적근거: 헌법 제26조 청원권, 청원법 제4조, 국회법 제 조
5. 
2.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 필요성
6. ○ 헌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국가책무이고 국민의 의무이다.
7. ○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의 건설은 공익이지만, 사익인 다대복마을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및 생산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이다.
8. ○ 대다복마을내의“대지에 12세대 건축과 6,000여평(고개 넘어 5,000여평, 총 11,000평)의 농지를 효율적이고 균형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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