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추가된 범죄혐의 240710 

중기부(공짜)정보화담당관이 정당한 국민민원을 가로채서 종결시키는 것의 법 근거를 답변하시오. 
2024년 07월 10일 이향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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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 공짜(중기부)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너는 월급도적님이 아님을 해명해 240605 

100. 야들아 업무실적 공개해. 

100. 중기부(공짜)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아 법에 정해진 답변을 안하고 업무거부하는 것이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재정부 

갑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 창업지원실장) 

◯ 중기부(공짜)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집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202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집.pdf 240722확인 

▶청구인(이향제시민) :  
야들아 항상 3. 에서 문제다. 이것은 업무실적이 아니고 소설(=허구=희망사항)이다. 업무실적을 답변해라. 

“혈세사업+공공행정력=이 나라사업”으로 짠하고 탄생한 
업무실적을 답변해라. 

*“업무실적” 설명 :  
중기부(공짜)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너의 니들의 주관말고,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과 민간기업(방산기업 포함)은 제품/서비스가 시중에서 볼 수 있어야, 
매출(돈벌이 실적)과 기업활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제품/서비스가 시중에서 볼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돈벌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시 1 : 삼성전자는 그 최첨단 연구&개발•제조 민간회사(법인)이지만 수입구조가 외부로 명확하게 들어난다. 
소비시장 무한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 : 휴대폰 각종전자제품 반도체 등 

예시 2 : 동서식품은 커피제품이라는 수입구조가 외부로 명확하게 들어난다. 
소비시장 무한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 : 커피믹스 등 

청구인(이향제시민)이 
“답변 3. ” 에서 
업무실적이 아니고 
중기부(공짜)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너의 니들의 주관적인 
“소설(=허구=희망사항)”이라고 반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중기부(공짜)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너의 니들의 주관적인 
“소설(=허구=희망사항)”말고 
제3자에게 인정되는 객관적인 업무실적(시중에서 볼 수 있는 제품/서비스)을 답변해라. 
객관적인 업무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자백해라. 

*추가로 업무실적도 
2023년분만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분은 왜 답변을 안하냐? 






◯ 정보공개와 민원 :  
1. 대한민국 전국 통으로 묶어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언제 생겼냐? 
▶답변 : 2017년부터 시작 


2. 대한민국 전국 통으로 묶어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첫회부터 매년 얼마의 혈세를 사업비로 탕진했냐? 
대한민국 전국 통으로 묶어서 1년단위로 매년단위로 
탕진해먹은 혈세 총액을 공개,답변해라. 
▶답변 : 
연도 예산 (단위: 백만원)
’17 5,074 = 50억 
’18 5,110 = 51억 
’19 7,559 = 75억 
’20 8,055= 8십억 
’21 9,750 = 97억 
’22 12,250 = 122억 
’23 12,750 = 127억 


3. 대한민국 전국 통으로 묶어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첫회부터 매년 전국 통으로 묶어서 
1년단위로 매년단위로 
딱 1개의 업무실적(성공사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너가 월급도적님이 아님을 해명하는 입증자료)만 자랑해봐라. 
1년 단위로 전국 통으로 묶어서 딱 1개의 업무실적(성공사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너가 월급도적님이 아님을 해명하는 입증자료)이므로 홈페이지 있겠죠.
1년단위로 딱 1개의 업무실적(성공사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너가 월급도적님이 아님을 해명하는 입증자료)을 해당 업체들의 홈페이지로 자랑해봐라. 
▶답변 :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집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202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집.pdf 240722확인 

야들아 항상 3. 에서 문제다. 이것은 업무실적이 아니고 소설(=허구=희망사항)이다. 업무실적을 답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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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개와 답변 해야할 이유 설명 :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 감투역할 너가 니들이 존재한다. 
공직에서 개꿀빨면서 띵가띵가 놀아라고 존재하는 너의 감투가 아니다. 

“시시비비(是是非非)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는 나라업무의 근본이다. 
【아귀다툼 :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헐뜯고 기를 쓰며 다투는 일】과 구분된다. 


“혈세사업+공공행정력=이 나라사업”이므로 정보공개 거부는 불법이다. 

※ “비공개 근거조항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사생활 침해” 라고 정보공개,답변 거부는 = 혈세지원사업 + 공공행정 대외공신력 투입이므로 불법이다. 

【홈페이지를 보면 민간회사(법인) 제품/서비스가 한눈에 파악된다.】 
【민간회사(법인)는 홈페이지 등으로 지들 제품/서비스 광고해서 팔려야 생존함】 이런 민간회사가 지들 홈페이지,제품/서비스를 감춘다면 = 개-사기다. 

민간기업(방산기업 포함)은 제품/서비스가 시중에서 볼 수 있어야, 
매출(돈벌이 실적)과 기업활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제품/서비스가 시중에서 볼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돈벌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시 : 삼성전자는 그 최첨단 연구&개발•제조 민간회사(법인)이지만 수입구조가 외부로 명확하게 들어난다. 
소비시장 무한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 : 휴대폰 각종전자제품 반도체 등 

예시 : 삼성전자 민간회사(법인)가 지들 제품/서비스를 감춥니까?  
결론은 민간회사(법인) 지들 제품/서비스는 “비공개 근거 조항”이 아니다. 
세상에 어느 정신병자? 민간회사(법인)가 지들 제품/서비스를 감추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공짜공무원나리들 
뭔가 우리나라에도 황금송아지 있는척? 은 
우리나라를 정말 【수입은 매우 제한적 + 일은 매우 험하고 + 짐승취급도 당하는 = 자기주도 기술/제품 없는 멍텅구리 휴지통 중소기업들】 소굴(巢窟)로 만든다. 



2024년 06월 05일 이향제드림 


=== 답변. 
● ★추가된 범죄혐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7-0163658
접수일시 2024-07-04 12:54:23
담당자(연락처) 김지환 (044-204-7376)
답변일시 2024-07-08 09:40:58 처리결과 (답변내용)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6-0638495, ~중략~ 2AA-2407-0163658, 
2AA-2407-0389397, 
접수일시 2024-06-18 14:23:44 
담당자(연락처) 박혜정 (044-204-7285) 
답변일시 2024-06-24 18:10:07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201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교육·사업화에 소요된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연도 예산 (단위: 백만원)
’17 5,074 = 50억 
’18 5,110 = 51억 
’19 7,559 = 75억 
’20 8,055= 8십억 
’21 9,750 = 97억 
’22 12,250 = 122억 
’23 12,750 = 127억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집을 첨부하였습니다.

드리는 답변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202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집.pdf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 창업지원실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6-0363844, ~중략~ 
접수일시 2024-06-11 09:54:28 
담당자(연락처) 신재식 (042-363-7734) 
답변일시 2024-06-18 08:48:33 처리결과 (답변내용)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2404-0623277 (2024-04-16 신청)
민원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년 신사업사관학교 서류탈락자 문서 보내주세요.

2. 신청번호 : 1AA-2404-0938619 (2024-04-24 신청)
민원제목 : 100. 민원=자기주도 기술,제품 있는 강소형 중소기업 라임플레그 같은 민간회사 하나 만들 기회를 정당하게 주라. 2404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종 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