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0 |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5 | |
| 02 | |
| 20131106 | |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
| 산업통상자원부 |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 |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
| 1호-지정 | |
| 상공업 | |
| 폐지규제 | |
| ○ 2012. 3.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2. 10. 25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과 동일하여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10919 | |
| 20110919 | |
| 20131025 | |
| 미설정 | |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9.19)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