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5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4 | |
| 02 | |
| 20111201 | |
|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 |
| 행정자치부 | |
| 관광문화국 관광과 | |
| 온천법 제14조 | |
|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 | |
| 1호-허가 | |
| 지방행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1201 | |
| 미설정 | |
| ○ 온천수의 도수방지 | |
| ○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에 미리 수문관측장치(온수계량기, 온도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