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6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9 | |
| 02 | |
| 20110331 | |
|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 |
| 국민안전처 | |
|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 |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건설 | |
| 폐지규제 |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점용료 징수 및 산정기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0331 | |
| 미설정 | |
| 소하천의 효율적, 수익적 활용 | |
|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정함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