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9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0 | |
| 02 | |
| 20110331 | |
|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 |
| 행정안전부 | |
| 행정국 회계과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7조 |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 |
| 2호-결정(해제 등) | |
| 지방재정 | |
| 폐지규제 |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시장(담당자)의 책무) 3. 2012. 4. 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재등록(변경사유:허가 제한) 2012.12.11 비규제로 페지(시장의 의무사항) | |
| 위임사무 | |
| 19950113 | |
| 20120406 | |
| 20121211 | |
| 미설정 | |
| 행정재산 연고권 주장 배제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 |
|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을 허가할 경우에는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