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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7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8
02
20131106
수탁자의 의무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유보 규칙)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2012.12.12 규제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31106
20131106
20130513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와 관리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 제반사항 준수의무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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