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7 |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7 | |
| 02 | |
| 20131106 | |
|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 |
| 환경부 | |
|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 |
| 1호-허가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 |
| 자치사무 | |
| 20110331 | |
| 20110331 | |
| 20130507 | |
| 미설정 | |
| ①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허가 관련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허가 업체에 대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