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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99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2 2020-05-17 농업・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98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1 2020-05-17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9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5 2020-02-28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2020-02-0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강화규제
59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0 2020-02-28 금연구역의 지정 2019-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강화규제
59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14 2020-01-08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와 개수명령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관광 폐지규제
59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16 2020-01-08 해수욕장 사장 등의 허가(점용) 2010-07-01 1호-허가 관광 폐지규제
59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18 2020-01-08 해수욕장 사장 등의 허가(점용)의 취소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관광 폐지규제
59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79 2020-01-08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59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0 2020-01-08 삼진체육시설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59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7 2020-01-08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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