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공유 목록열기
공유 목록닫기

총 69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2/69 페이지)

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80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1	2018-12-31	건축심의	2022-11-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579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8	2018-12-31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2018-11-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강화규제
57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59	2018-09-03	과태료 부과	2013-01-09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57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9	2018-09-03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57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3	2018-09-03	과태료 부과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57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7	2018-09-03	유료화장실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2013-05-10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57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3	2018-09-03	과태료 부과	2012-06-08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57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3	2018-09-03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2012-10-18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572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7	2017-12-27	훼손자에 대한 비용 징수	2021-12-3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71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5	2017-11-23	제설・제빙시기	2017-07-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