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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70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4 2017-11-23 제설・제빙범위 2017-07-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569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3 2017-01-05 저공해조치 기간 2023-01-0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기존규제
568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1 2017-01-05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2018-11-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기존규제
567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7 2016-04-25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2016-04-0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566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6 2016-04-25 경관협정의 승계자 2016-04-04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565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5 2016-04-25 경관사업계획서 2016-04-04 3호-제출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564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4 2016-04-25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2016-04-04 3호-제출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56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0 2016-03-30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미반환 2015-12-28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562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3 2016-03-17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61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2 2016-03-17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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