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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5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6 2015-12-30 불량출하자의 제재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54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7 2015-08-25 진해청소년수련원 이용허가 2015-10-01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548 경상남도 창원시-2015-0002 2015-08-25 이용허가 2015-08-07 1호-허가 체육청소년 기존규제
54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02 2015-08-25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2015-10-01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54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95 2015-08-25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2015-10-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54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58 2015-01-14 이・통장 위촉 자격 연령제한 2014-10-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완화규제
54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74 2015-01-14 이행강제금 부과 2016-09-28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543 경상남도 창원시-2000-0010 2015-01-14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2015-12-28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완화규제
54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08 2015-01-14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016-05-0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541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8 2014-12-23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2014-06-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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