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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39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5 2014-12-23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538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4 2014-12-23 관리대장의 비치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누락규제
537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2 2014-12-23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표시 2013-01-0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536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1 2014-12-23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35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0 2014-12-23 급수설비의 철거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34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9 2014-12-23 소화용 급수의 사용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33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8 2014-12-23 공사비의 선납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32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7 2014-12-23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31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6 2014-12-23 급수공사 대행업자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30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5 2014-12-23 그 밖의 용도 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2016-05-0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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