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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29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4 2014-12-23 건축물 형태 제한 등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28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3 2014-12-23 중심지시가지 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2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9 2014-12-23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4-07-1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526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2 2014-12-22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25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1 2014-12-22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24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0 2014-12-22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23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9 2014-12-22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2017-12-2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522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8 2014-12-2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2024-05-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21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7 2014-12-22 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2015-09-2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20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6 2014-12-22 판매인의 의무 2010-07-01 3호-등록의무 재정경제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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