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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1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9 2013-11-06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2010-07-01 1호-허가 지방재정 폐지규제
509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5 2013-11-06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위반 등 과태료 부과 2010-12-3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폐지규제
508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3 2013-11-06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201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507 경상남도 창원시-2001-0001 2013-11-06 청결유지 이행조치 명령 2010-12-31 2호-명령(시정 등) 환경 폐지규제
506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3 2013-11-06 보육료의 보고 2010-12-31 3호-보고의무 사회복지 폐지규제
505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3 2013-11-06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201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50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56 2013-11-06 중소기업 육성기금 변경신고 2010-07-01 3호-신고의무 상공업 폐지규제
50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0 2013-11-06 광고물 실명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502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2 2013-11-06 옥외광고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501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5 2013-11-06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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