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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0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6 2013-11-06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499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2 2013-11-06 가설건축물의 허가 2010-07-01 1호-허가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49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3 2013-11-06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49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92 2013-11-06 시내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비율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49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97 2013-11-06 개인택시 면허발급 제외대상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49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4 2013-11-06 주차장의 표시설치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49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8 2013-11-06 양여조건(양여재산의 반환의무)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49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4 2013-11-06 공유재산 매각시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저촉시 이의제기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49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5 2013-11-06 공유재산 매매계약 이의신청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49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1 2013-11-06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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