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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7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9 2012-06-11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수산 누락규제
36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8 2012-06-11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36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7 2012-06-11 인명 피해보상 제외대상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36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6 2012-06-1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366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4 2012-06-08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2010-07-01 2호-단속(조사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36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7 2012-06-08 사용허가 2019-08-14 1호-허가 문화공보 기존규제
36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6 2012-06-08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36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2 2012-06-08 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2011-12-31 3호-신고의무 소방민방위 누락규제
36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1 2012-06-08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201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누락규제
36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78 2012-06-07 위험물 과태료 부과 2012-06-0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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