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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4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5 2012-06-07 신규임용시험 연령제한 2019-07-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34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4 2012-05-08 통리반장 해촉기준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34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6 2012-04-03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2013-12-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기존규제
346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4 2012-03-28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2020-12-31 1호-허가 사회복지 기존규제
34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2 2012-03-26 환경미화원 결격사유 2012-03-26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34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0 2012-03-23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2012-03-23 1호-지정 상공업 폐지규제
34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9 2012-03-23 창원컨벤션센터 사용허가 2012-03-23 1호-허가 지방재정 누락규제
34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8 2012-03-23 보육시설 보고와 검사 2012-03-23 2호-단속(조사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34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6 2012-03-21 선수금 납부방법 2012-03-2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4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4 2012-03-20 기 납부 수수료 등의 불반환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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