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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4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4 2012-03-20 기 납부 수수료 등의 불반환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33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0 2012-03-13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33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8 2012-03-13 조건부 허가 2012-03-13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3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5 2012-03-09 소하천 점용료의 반환금지 2018-01-3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건설 완화규제
336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2 2012-03-09 보도구역 내 횡단보도 설치 공사비용 부담금 부과 2020-11-17 2호-명령(시정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33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9 2012-03-08 해양레포츠스쿨 전문강사 자격기준 2012-03-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해운항만 폐지규제
33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8 2012-03-08 점용료의 납부 2012-03-08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3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4 2012-03-06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2012-03-0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33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3 2012-03-06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2012-03-06 3호-신고의무 환경 폐지규제
33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1 2012-03-05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2012-03-0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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