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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3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8 2012-03-08 점용료의 납부 2012-03-08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3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4 2012-03-06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2012-03-0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33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3 2012-03-06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2012-03-06 3호-신고의무 환경 폐지규제
33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1 2012-03-05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2012-03-0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33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2 2012-02-28 공공하수도 점용료 기준 2012-02-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2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07 2012-03-1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2012-03-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강화규제
328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8 2011-12-20 변상조치 2011-12-20 2호-명령(시정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32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7 2011-12-20 원상회복 2011-12-20 2호-명령(시정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326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5 2011-12-19 보증채무의 변경 2011-12-19 3호-보고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325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3 2011-12-19 보증채무 이행 2011-12-19 3호-제출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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