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게시물 검색
총 69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37/69 페이지)
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3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2 2012-02-28 공공하수도 점용료 기준 2012-02-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2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07 2012-03-1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2012-03-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강화규제
328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8 2011-12-20 변상조치 2011-12-20 2호-명령(시정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32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7 2011-12-20 원상회복 2011-12-20 2호-명령(시정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326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5 2011-12-19 보증채무의 변경 2011-12-19 3호-보고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325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3 2011-12-19 보증채무 이행 2011-12-19 3호-제출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32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2 2011-12-19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조건 등의 부과 2013-12-30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상공업 기존규제
323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1 2011-12-19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 2016-12-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기존규제
32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0 2011-12-19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2011-12-1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321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6 2011-12-16 도매시장법인 장부비치 2011-12-16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