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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2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2 2011-12-19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조건 등의 부과 2013-12-30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상공업 기존규제
323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1 2011-12-19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 2016-12-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기존규제
32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0 2011-12-19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2011-12-1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321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6 2011-12-16 도매시장법인 장부비치 2011-12-16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320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5 2011-12-16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 확보 2014-10-27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기존규제
319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3 2011-12-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과태료 2011-12-16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폐지규제
318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2 2011-12-15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1-1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1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48 2011-12-15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1-1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16 경상남도 창원시-2011-0047 2011-12-15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1-1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15 경상남도 창원시-2011-0045 2011-12-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1-1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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