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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09 경상남도 창원시-2011-0033 2011-12-15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1-12-15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08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7 2011-12-15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30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6 2011-12-15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306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5 2011-12-15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305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1 2011-12-15 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30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0 2011-12-15 방재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5-09-2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303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8 2011-12-15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30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7 2011-12-15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301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6 2011-12-15 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300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5 2011-12-15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8-12-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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