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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0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20 2011-12-15 방재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5-09-2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303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8 2011-12-15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30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7 2011-12-15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301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6 2011-12-15 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300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5 2011-12-15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8-12-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299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4 2011-12-15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2022-04-2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98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3 2011-12-15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9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2 2011-12-12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2011-12-12 3호-제출의무 사회복지 폐지규제
296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1 2011-12-12 노인종합복지관 수탁 계약의 취소 및 해약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95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0 2011-12-12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2011-12-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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