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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99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4 2011-12-15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2022-04-2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98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3 2011-12-15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9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2 2011-12-12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2011-12-12 3호-제출의무 사회복지 폐지규제
296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1 2011-12-12 노인종합복지관 수탁 계약의 취소 및 해약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95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0 2011-12-12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2011-12-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9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08 2011-09-19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1-09-1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293 경상남도 창원시-2011-0005 2013-05-07 하수배출량의 조사 2010-07-01 2호-단속(조사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9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03 2011-06-30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 2011-06-30 1호-지정 농지농정 폐지규제
291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7 2010-07-01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제한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290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6 2011-03-31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의 정지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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