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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90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6 2011-03-31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의 정지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289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5 2011-10-17 수입증지의 교환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288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4 2011-11-30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287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3 2011-10-17 시민생활체육관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86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2 2011-10-17 시민생활체육관 사용허가 취소 등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85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1 2011-10-17 시민생활체육관 사용허가 양도의 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84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0 2011-06-30 창원시립테니스장 사용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8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99 2013-05-10 서부스포츠센터 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2013-05-1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8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98 2013-05-10 서부스포츠센터 사용허가취소 2013-05-10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8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97 2011-10-17 서부스포츠센터 사용허가 양도 금지 2011-10-17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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