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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4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7 2011-03-31 생활안정기금의 회수 및 상환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사회복지 폐지규제
24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6 2011-10-20 여성회관의 사용허가 취소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4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3 2011-03-31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4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2 2011-03-31 새마을 장학금 지급의 정지 2호-결정(해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24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1 2011-06-30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대상자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4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0 2011-06-30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4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9 2011-03-31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의 정지 2010-07-01 2호-결정(해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4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7 2010-07-0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2013-01-09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24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6 2010-07-0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2020-11-17 1호-지정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24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5 2010-07-0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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