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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4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0 2011-06-30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4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9 2011-03-31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의 정지 2010-07-01 2호-결정(해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4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7 2010-07-0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2013-01-09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24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6 2010-07-0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2020-11-17 1호-지정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24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5 2010-07-0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23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4 2010-07-0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3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3 2010-07-01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2015-09-25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23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1 2010-07-01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허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23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0 2010-07-01 토지분할 면적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23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9 2010-07-0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2022-04-29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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