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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2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3 2011-06-30 공동구 점・사용료 부과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2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9 2013-05-10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2017-07-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기존규제
22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8 2011-12-15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22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6 2010-07-01 제설・제빙 도구의 비치・관리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22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5 2011-06-30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2010-07-01 2호-결정(해제 등)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21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2 2011-06-30 주택공급에 따른 융자금・임대료의 상환 및 납부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21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1 2010-07-0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 2010-07-01 3호-신고의무 상공업 폐지규제
21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0 2010-07-0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명령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상공업 신설규제
21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9 2010-07-0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취소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상공업 신설규제
21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8 2010-07-01 도매시장법인의 수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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