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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0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0 2010-07-01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사 확보 2010-07-01 3호-고용의무 농지농정 신설규제
20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9 2010-07-01 도매법인 시설사용면적 결정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20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8 2010-07-01 중도매인의 상한수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20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6 2010-07-01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신설규제
20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5 2010-07-01 중도매법인의 변동사항 등 보고 2010-07-01 3호-보고의무 농지농정 폐지규제
20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4 2011-06-30 매매참가인 신고 3호-신고의무 농지농정 폐지규제
20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2 2010-07-01 불성실 출하자에 대한 조치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20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1 2010-07-01 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폐지규제
20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0 2011-06-30 대금결제 2호-지도(감독,권고) 농지농정 폐지규제
20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9 2011-12-01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2호-명령(시정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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