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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9 경상남도 창원시-1998-0011 2010-12-31 시립보육시설 아동입소우선순위 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18 경상남도 창원시-1998-0010 2010-12-31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2010-07-01 1호-허가 환경 폐지규제
17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9 2010-12-31 쓰레기봉투판매업 판매자 준수사항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환경 폐지규제
16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8 1998-10-31 쓰레기봉투판매업 판매자 지정 취소 2010-07-01 1호-지정 환경 폐지규제
15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7 2010-12-31 쓰레기봉투 상호 및 명의변경 2010-07-01 1호-승인(승락) 환경 폐지규제
14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6 2010-12-31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2012-03-27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기존규제
13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4 2013-05-10 진해체육시설 사용허가권 양도의 금지 2013-05-10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12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3 2011-11-04 체육시설물 손해배상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11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2 2013-05-10 진해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2013-05-10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10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1 2013-05-10 진해체육시설 허가의 우선순위 2013-05-1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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