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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09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1 2021-01-07 역학조사의 거부 및 방해,회피 금지 2020-10-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60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9 2021-01-0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60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1 2021-01-06 대지안의 공지 기준 2020-07-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60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1 2020-12-04 임대 대상 및 기준 2024-01-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완화규제
605 경상남도 창원시-2015-0001 2020-09-04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2020-07-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60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02 2020-08-19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2020-05-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강화규제
60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4 2020-08-19 보증금 예치 2013-05-07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0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2 2020-08-19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결격사유 2013-05-0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01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5 2020-07-14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재(입찰참가 제한 등) 2013-01-17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건설 누락규제
600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3 2020-05-17 그 밖의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2014-05-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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