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권해석 사례 활용 안내
- 등록일 :
- 2020-07-31 10:38:28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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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055-225-2663)
- 조회수 :
- 223
주요 인허가 민원업무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수록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을 찾아보시기 편리하도록 홈페이지 내에 바로가기 창구를 운영 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주요 인허가, 경제, 사회분야 법령 유권해석 사례 수록
○ 수록법령
- 4대 주요 인허가 : 산지전용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경제분야 :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 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 사회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관진흥법, 식품위생법
○ 이용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행정정보>적극행정>법령유권해석>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제처 주요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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