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성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작년 12월, 김경수 전 도지사와 창원 시장의 셀프 요청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외된 지방 도시 중 하나인 창원은 부동산 규제와 은행 대출 규제로 인해, 성산구에서는 취득세가 중과 되지 않는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구축 아파트의 법인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창구에서는 매매가가 비교적 낮은 북면 지역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어도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막혀 있으니 살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거지 이동도 불가능 할 정도로 제한됩니다. 특히, 매매가가 높은 성산구의 신축 아파트는 거래 절벽 상태에 있고 성산구와 의창구를 규제하므로 해서 비규제 지역인 주변 지역의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산구의 기축 아파트에 거주 중이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시도로 전출을 가야 하는 사람은 집을 매도하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급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아도 대출이 막혀 있으니 매수 희망자도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하여도 타 시도 비슷한 컨디션의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밖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창원의 집값은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데 조정대상지역이라니요?!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가 된 기분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선제적인 규제 요청으로 인해 성산구민은 재산권에 침해를 받았고 주거지 이전의 자유를 침해 당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단순히 매매거래 건수로만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왕성한지, 또 거래가 왕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개인 거래인지 법인 거래인지, 매매와 전세의 거래 강도는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까지 면밀히 살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지난 1년간 성산구, 의창구민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면 창원시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민의 고충을 소명하시어 창원시 2개구의 규제 해제에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답변 영상

※ 2020.3.1.부터 구글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I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자 할 경우, 타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를 이용하여야 동영상이 원활히 재생됩니다.

답변 42 호

시민청원 42호 답변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