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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69 경상남도 창원시-2011-0070 2013-11-06 벽보의 표시방법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468 경상남도 창원시-2011-0071 2013-11-06 전단의 배부방법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46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1 2013-11-06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201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466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3 2013-11-06 수탁의 거부금지 2011-01-20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폐지규제
46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4 2013-11-06 수탁자의 의무 2010-07-01 1호-승인(승락) 상공업 폐지규제
46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5 2013-11-06 유료화장실의 신고 2010-07-01 3호-신고의무 지방행정 폐지규제
46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7 2013-11-06 행정자료 대출의 제한 2011-01-2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행정일반 폐지규제
46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0 2013-11-06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46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8 2013-11-06 사업자의 책무 2011-11-25 3호-제출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46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2 2013-11-06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201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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