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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80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1 2012-06-12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사회복지 폐지규제
379 경상남도 창원시-2012-0127 2012-06-12 시설사용 등 2020-01-31 1호-허가 문화공보 누락규제
378 경상남도 창원시-2012-0124 2012-06-11 사용허가 등 2010-07-01 1호-허가 사회복지 누락규제
37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6 2012-06-11 장사시설의 사용신고 2021-01-29 3호-신고의무 사회복지 기존규제
37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2 2012-06-11 장사시설 사용승인의 이행기간 2021-01-2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신설규제
375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2 2012-06-11 연체이자 가산징수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37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1 2012-06-11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권고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폐지규제
37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0 2012-06-11 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폐지규제
372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8 2012-06-11 가산금 및 독촉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371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2 2012-06-11 변상금의 징수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산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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