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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처리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고충민원 | 신청대상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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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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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원칙)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예외)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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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
| 권리보호요청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 |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 |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 |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 | 신청대상 | (세무조사 기간연장)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세무부서장,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신청)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 납세자 |
| 신청기간 | (세무조사 기간연장) 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세무조사 연기신청)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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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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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다운로드
| 고충민원신청서 | 다운로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다운로드 |
|---|---|---|---|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다운로드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서 | 다운로드 |
|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 다운로드 | 세무조사(기간연장, 중지) 신청서 |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구비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55-225-2308)으로 문의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 2024년 추진실적 | 다운로드 | 2023년 추진실적 | 다운로드 |
|---|---|---|---|
| 2022년 추진실적 | 다운로드 |
상담 및 이용 문의
- 창원시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55-225-2308
- 문의전화
- 민원콜센터 ( 1899-1111 )
